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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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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이어 뉴진스도 사이버렉카에 칼 뽑았다…美 법원에 정보제공 요청

그룹 뉴진스가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본격 강경 대응에 나선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계정 소유자는 수십 개의 동영상을 통해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당 동영상들의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측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아티스트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진스에 앞서 그룹 아이브도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정보제공을 요청,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내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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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측, 사이버 렉카 추가 소송 → 탈덕수용소 “사생활 침해 호소” [왓IS]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법적싸움이 장기전으로 이어진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심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잡았다. 한편 A씨는 현새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탈덕수용소 논란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나무위키’의 해당 페이지를 블라인드 처리했다. 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미지 확대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나무위키 페이지는 지난달 초부터 열람이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3일 항소장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건으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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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선처 없다.. 합의 가능성 無” [공식]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와 끝까지 법정 공방을 벌인다. 6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입장을 낸 것처럼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인 건이라 별도의 코멘트가 따로 없으며 추후 진행 결과 나오면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가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합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지만,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원영은 선처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탈덕수용소는 스타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체널이다. 장원영은 지난해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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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장원영 루머 퍼뜨린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막기 위해 1억 공탁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관련 루머를 퍼트린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공탁했다.12일 가요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A씨는 최근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강력한 항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후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강제집행정지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 조건으로 공탁금 1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원영 측은 A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최근 일간스포츠에 탈덕수용소에 대해 “장원영 개인과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 모두 끝까지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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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장원영, 끝까지 간다…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강경대응 예고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끝까지 간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탈덕수용소에 대해 “장원영 개인과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 모두 끝까지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이후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최근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기일이 있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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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에 패소’ 탈덕수용소,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새 국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패소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 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스타뉴스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 23일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관련한 민사 소송이 최근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련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엔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서 관련 재판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이후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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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아이브 장원영, 어떻게 탈덕수용소 무릎 꿇렸나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가짜뉴스로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를 결국 무릎 꿇렸다. ‘탈덕수용소’는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와 관련된 가짜뉴스, 모독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린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지금은 삭제됐지만 다수 아이돌 멤버, 특히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듯 꾸민 가짜뉴스를 꾸준히 양산해 K팝 팬들 사이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소속사는 물론, 팬들이 수차례 고소할 것을 경고했음에도 유튜브의 익명성 뒤에 숨어 계속해서 가짜뉴스 제작을 일삼아왔다. 가짜뉴스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스타쉽은 “민사소송 2건 중 당사가 제기한 건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이고 아티스트 장원영(아이브 멤버)이 제기한 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 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알렸다.◇ 익명성 뒤 숨은 악플러 색출 어떻게 가능했나많은 스타들이 사이버렉카 발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 렉카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다. 이들은 문제 발생시 계정을 삭제한 뒤 잠적했다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활개치는 방법으로 제 몸을 숨기는데,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그렇게 렉카 유튜버들은 스타와 소속사를 조롱하듯 익명성 뒤에 몸을 숨긴다. 하지만 작정하고 칼을 뽑아든 스타쉽의 대응은 만만치 않았다.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감지한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인 지난해 6월 갑자기 해킹 당했다며 채널을 삭제했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잠행이 이어지던 중 장원영의 민사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승소는 스타쉽의 ‘끝까지 찾아낸다’는 강력한 의지가 주효했지만 실질은 팬과 소속사의 합작품이다. 스타쉽은 사내 모니터링 직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악성루머 등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팬들의 제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실제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의 팬들은 악성 댓글과 영상 등을 캡처, PDF 파일로 변환해 소속사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 건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후문이다. ◇ 해외 소송도 동시 진행…징벌적 손해배상은?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1억원은 통상의 손배소 금액 중 최고액에 달한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고 불출석에 따른 무변론 소송이어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 살인에 대한 위자료가 1억원 정도다. 소속사가 이번 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를 인격살인에 준한다고 보고 청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와 장원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이 한 건 더 남아있고, 형사 고소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본격 검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에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함께 진행 중인 해외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인 만큼 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보호하는 대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크게 손해배상을 물고 있다”며 “실제 해외 소송이 진행된다면 배상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아이브 사례 사이버렉카에 경종”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스타들의 대응 방식은 갈수록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선처’가 일반적인 대응이었다면 최근엔 ‘강경대응’이 대세다. 유튜브 사이버렉카가 교묘하게 편집해 만든 가짜뉴스의 실질적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앞서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차단, 삭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악플 피해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이다. 팬들이 미온적인 기획사의 대응에 반발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루머를 방치하지 말라며 소속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는 아이돌 팬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악성루머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장원영과 스타쉽의 가짜뉴스와 전쟁이 유튜브 발 가짜뉴스가 만연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루머를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도 잘 믿지 않는 풍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강경하고 당당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면 중립을 지키고 판단하거나 아티스트의 말을 믿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 내에서도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또 다른 유튜브가 등장하는 등 자정 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의 강경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9 05:18
연예일반

아이브 장원영, 사이버렉카 상대로 유의미한 성과.. “합의無 ” [종합]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이버렉카들의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묵직한 경고를 던진 것이다.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관련된 가짜뉴스, 모독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린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스타쉽은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스타쉽.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스타쉽은 “민사소송 2건 중 당사가 제기한 건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이고 아티스트 장원영(아이브 멤버)이 제기한 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 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알렸다.다만 장원영이 제시한 민사소송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스타쉽은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스타쉽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유튜브 발 가짜뉴스 상대로 미국 법원을 통해서 직접’탈덕수용자’ 운영자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법적 조치로 이어졌고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사이버렉카의 막무가내식 허위 사실 피해는 장원영뿐 아니다. 현재 연예계는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추세이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던 상황. 이런 가운데 스타쉽이 보여준 ‘탈덕수용소’ 사례는 의미가 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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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전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하 스타쉽)는 “당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공식입장문을 통해 밝혔다.그러면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입니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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