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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가장 먼저 나선 우리은행, 'ELS손실 자율배상' 내달 12일부터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우리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배상 비율에 대해서는 "금감원 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사들은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번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은 내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중 배상을 공식화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판매 잔액이 4비교적 적어 배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ELS 배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상대적으로 판매 잔액이 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자율 배상 규모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5:22
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위원장, 은행들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향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말했다.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2 14:17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금융·보험·재테크

'펀드 환매 대금' 올해 받으려면, 22일까지 팔아야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도 순연된다고 밝혔다.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28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28일에 대금을 받는다.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거래하는 펀드 판매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2 10:43
경제일반

롯데온, 신차 상담 서비스 출시

롯데온이 롯데캐피탈과 함께 '신차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고객은 롯데온에서 원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롯데캐피탈과 제휴하고 있는 BMW 공식 판매사인 삼천리모터스, 포드 및 링컨 공식 판매사 프리미어모터스, 현대 및 기아차 등 국내·외 브랜드의 자동차 및 금융 상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입 브랜드는 전담 차량 상담사를 배치해 상품의 성능과 견적 상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롯데온은 '신차 상담 서비스'을 신청하면 상담 진행 이후 엘포인트(L.POINT) 1만점을 적립해 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18 10:25
자동차

[카 IS리포트] 겨울철 주행거리 최대 143km '뚝'…내 전기차는 괜찮을까

한파가 잦아지면서 전기차 차주들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덩달아 떨어져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30% 가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는 일부 고가 수입 전기차의 경우 저온 주행거리를 아예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추울 때 최대 100km 이상 주행거리 뚝3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시중에 출시된 전기차의 상온(25도) 대비 저온(영하 7도)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100km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액체 전해질로 구성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특성상 기온이 떨어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추워지면 더 빨리 닳는 것과 같은 이치다.히터 역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에 한몫한다. 전기차는 엔진 대신 모터가 구동돼 동력이 발생하는데, 엔진 폐열을 이용해 히터를 작동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모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별도로 공기를 가열해야 하므로, 추가로 전기가 소모돼 주행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실제 아우디의 Q4 e-트론의 경우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411㎞를 기록했지만, 저온에서 268㎞까지 143km 떨어졌다. 폴스타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 주행거리도 상온 449km, 저온 332km로 117km 가까이 차이났다.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의 주행거리는 상온 480.1km, 저온 415.8km로 상온 대비 저온에서 65km 가까이 떨어졌다. 모델Y 퍼포먼스의 주행거리는 상온 447.9km, 저온 393.9km로 54km 하락했다.이 밖에 BMW iX3 M 스포츠의 주행거리도 상온 356.9km에서 저온 255.1km로, 폭스바겐의 ID.4도 상온 405km에서 저온 288km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나마 국산차는 수입차와 비교해 상온과 저온에서의 주행거리 차이가 작았다.기아 EV6 롱레인지는 상온에서 483㎞, 저온에서 446㎞로 불과 37km를 나타냈고,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는 상온에서 470km, 저온에서 417km로 53km 차이를 보였다. 현대차 아이오닉5 역시 상온 423km, 저온 362km로 61km 정도 하락했다. 비쌀수록 주행거리 확인 쉽지 않아문제는 저온과 상온에서의 주행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만, 소비자는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업체들이 상온·저온 전비 효율 차이에 대해 "차량의 해당 에너지 효율은 표준모드에 의한 에너지 효율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부가 설명만 덧붙이고 있어서다.소비자가 저온 상태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조사가 아닌 정부기관 사이트에서만 저온 전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이마저도 고가의 전기차 모델은 제조·판매사가 공개한 상온 시 주행 가능 거리만 확인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이 8500만원을 넘는 전기 승용차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모델에 대해 저온 주행거리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측정·인증하는 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세 곳이다. 이 중 저온 주행거리를 검증해 공표하도록 하는 기관은 환경부뿐이다.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탓에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 전기차 분석기관 등이 상온·저온 환경에서 직접 측정한 모델별 주행거리를 참고하는 것이다.값비싼 전기차 모델의 저온 주행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는 해외 사설기관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여름과 겨울 간 기온차가 크고, 전기차 주행거리 성능도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는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주행 성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차체가 크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다고 강조하는 모델일수록 저온 환경에서 주행거리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대형 전기 SUV인 기아 EV9(2WD 휠 19인치 기준)은 상온에서 최장 508㎞를 주행할 수 있지만, 저온에선 368㎞로 주행거리가 140㎞나 줄어든다.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벤츠 EQE 500 SUV, 아우디 e-트론 S, 테슬라 모델X 등은 상온 주행거리만 확인이 가능하다.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판매 단계부터 배터리 '성능 표기'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조사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안내 책자)에서 정보를 얻는데 저온 주행 가능 거리가 대부분 표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명확한 주행 가능 거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수입 전기차는 국내 테스트에서 저온 주행거리 시 인증을 못 받아 일부러 저온 주행 가능 거리를 숨기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저온 주행 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표시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를 명시하게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발의되었지만, 현행으로도 충분하다는 수입차 업계와 연비 측정 방법 등의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논의에 따라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4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금융·보험·재테크

'제2의 라임사태' 우려에 은행들 나 떨고 있니

‘제2의 라임펀드 사태’ 위기감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연말 인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수익률 기준지표)으로 삼는 ELS를 팔아온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까지 무려 10영업일에 걸쳐 현장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 방침을 정한 상태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들의 가입 규모가 커서 집중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홍콩H지수 ELS 발행잔액이 총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이 15조8000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한다. KB국민은행이 판매잔액 7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하나은행 2조1782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50개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는 2021년 1만2000선까지 찍었지만 최근 60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ELS는 65~70% 수준으로 주가지수가 유지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주가지수가 65% 이상 유지되면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손실구간인 녹인(Knock-In)에 진입하면 주가지수가 빠진 만큼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중국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의 반등 여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은행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의 잔액이 5조23억원에 달해 경고등이 켜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손실이 없었던 상품이라 만기 이후 재가입 고객들이 많은 상품”이라며 “2021년 당시 H지수가 1만~1만2000 선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중국 증시에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고객들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자들의 대부분이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H지수의 큰 변동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3577억원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숨죽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07:00
IT

LG전자, 위장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강화…피해 접수 90%↓

LG전자는 올해 오픈마켓(온라인 중개몰)에 개설된 위장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폐쇄시켰다고 14일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등 가전 업체를 사칭한 판매사이트가 최저가 검색으로 방문한 구매자에게 할인 명목으로 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탈취하고 있다.LG전자는 고객들의 위장 판매사이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피해가 급증하는 주말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또 유튜브 채널인 '1분 미만' '호갱구조대' '테크몽' 등과 손잡고 실제 사기 사례·사기 업체 구분 방법·공식 인증점 확인하는 법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했다.LG전자는 오픈마켓뿐 아니라 유사 회사명이나 인터넷 주소를 사용한 위장 판매사이트도 적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사기사이트 정보 목록에 올리거나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고발하고 있다.이에 앞서 LG전자를 떠오르게 하는 인터넷 주소가 사기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LG' 'LGbrand' 'BEST' 등이 포함된 도메인을 구매했다.공식 인증점은 사이트 배너에 'LG전자 온라인 인증점' 로고와 움직이는 홀로그램을 표시하고 있다.이런 노력으로 LG전자에 접수된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관련 불만 접수는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장진혁 LG전자 한국온라인그룹장은 "앞으로도 'LG 가전은 프리미엄'이라는 명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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