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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모 동생은 12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에게 12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5:27
연예일반

‘효심이네’ 하준+정영숙, 본격 토끼몰이 시작.. 이휘향 잡는다

‘효심이네 각자도생’ 하준과 정영숙이 본격적으로 토끼몰이를 시작했다. 태산을 쥐락펴락하는 이휘향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지난 28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이하 ‘효심이네’) 37회에서는 태호(하준)가 제 발로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반전이 드러났다. 그는 큰어머니 숙향(이휘향)이 덫을 파고 자신을 구속시키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밖에서 숙향을 상대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판단했다. 이에 직접 박검사를 만나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태산을 잡을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 그녀의 계략에 넘어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태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방법은 없었다.부모님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태호는 숙향이 할머니 명희(정영숙)까지 납치해 감금하고 가짜로 장례식을 치르며 가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패륜을 저지르자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태산이 과거 운영했던 ‘희성 장학재단’.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었지만,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에 박검사에게 그 자금의 흐름을 좇다 보면 종국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숙향 소유의 페이퍼컴퍼니가 나올 것이란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저 같은 피라미 말고, 태산 잡는 게 어떻겠냐”며 박검사와 손을 잡았다.그 사이, 명희와 합심한 TV라이브는 방송을 통해 과거 희성 장학재단의 비리, 그리고 그 실세가 다름 아닌 숙향이라는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검찰과 언론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폐부를 찌르려는 태호와 명희의 반격에 숙향은 불안해졌다. 하지만 명희는 “장숙향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좀 더 준비해야 된다”며 TV 라이브 대표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태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숙향을 숙청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갔다.할머니 명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태민(고주원)도 엄마 숙향의 실체에 다가섰다. 숙향은 회사 일에 여러모로 관여하고 있었고, 페이퍼컴퍼니를 수십 개나 세워 회사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는 이사 몇몇도 알고 있던 사실. 하지만 중간에서 염전무(이광기)가 모든 정보를 차단해 태민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그가 워낙 부모에게 극진한 효자이다 보니, 측근들도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다.태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이러한 비리는 회사를 위해 아버지 대신 감옥까지 갔다 왔던 자신의 희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할머니의 가짜 죽음을 조작한 것은 명백한 패륜이었다. 태민은 숙향에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벌여 놓은 일들 정리해라. 안 그럼 각오해야 될 거다”라며 으름장을 놨다. 숙향의 악행에 결국 ‘효자’였던 아들도 등을 돌렸다. 여기에 이날 방송 말미, 모든 것을 알고 의천빌라를 찾아간 태민이 명희를 맞닥트리면서, 그가 어느 편에 서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에 궁금증이 증폭됐다.한편, 효심(유이)과 태호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구치소에 있는 태호를 접견한 효심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는 비리와는 거리가 먼데, 언론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자 속상했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미안했다. 그런 효심의 사랑이 담긴 마음을 들으며 “나 보러 온 것만으로도 도움된다”던 태호는 이내 “나랑 결혼해줄래요”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효심 또한 “태호씨 무사히 나오면 우리 그렇게 하자”며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태호를 반대하는 엄마 선순(윤미라)에게 “나 태호씨랑 결혼하고 싶다. 그 사람 많이 사랑한다. 엄마 나 허락해달라”며 그에 대한 깊어진 마음을 내비쳤다. 비 온 뒤 땅이 굳듯, 이들의 사랑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29 07:52
금융·보험·재테크

'희대의 횡령' BNK경남은행, 골드바 101개, 5만원 돈다발 45억원 은닉

1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오피스텔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다. 이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8일 1000억원 이상의 횡령한 혐의로 붙잡힌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번에 걸쳐 위조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총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이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이씨는 횡령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께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 씨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8월 21일 도주 중이던 이 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이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 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씨와 구속된 공범 황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12:39
금융·보험·재테크

이번에는 롯데카드 '100억 배임' 사건 터져...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빼돌려

이번에는 롯데카드에서 ‘100억원대 배임 사건’이 터졌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금감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주도면밀하기도 했지만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 업체를 카드 상품 프로모션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이 직원들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투자 등에 써버렸고,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39억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롯데카드는 문제의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고,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9 17:15
산업

지분 매각·주식담보 대출 없는 이재용, 무보수인데 상속세 어떻게 마련하나

매년 4월 말은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일이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위해 삼성 오너일가는 매년 2조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만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 대출금 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그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만 없는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 담보 대출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오너일가 중 이재용 회장만이 유일하게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 대출 없이 상속세를 납입하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26조원으로, 오너일가는 이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2021년 4월부터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2회차 납부가 이뤄졌고, 오는 4월 3회차 납부가 예정돼 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지난 2월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했다. 1.95% 지분 매각은 3일 종가 기준으로 1870억원 규모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로 명확히 했고, 하나은행과 계약 기준은 4월 28일까지다.이 이사장은 이미 지난 2022년 삼성SDS 지분 1.95%를 매각해 190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상속세 재원을 위해 본인이 갖고 있던 삼성SDS 지분 3.90%를 전량 매각한 셈이다. 4월이 되면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주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이다. 상속세가 가장 많은 홍 전 관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지분 0.33% 1994만1860주를 블록딜로 매각해 1조3720억원을 챙겼다. 이어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850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지분 1.95%를 매각해 1900억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식담보 대출로 각 3200억원, 330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뿐 아니라 삼성생명 지분 1.73%를 팔아 2300억원을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담보 대출로 총 4711억원을 빌린 상황이다. 이와 달리 이재용 회장은 매년 4800억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대출 금액이 없다. 다만 이 회장이 상속세를 위해 신용대출로 4000억~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당금 턱없이 부족하고 무보수인데 이 회장은 2026년까지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는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으로 이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회장은 2020년과 2021년에 배당금으로 각 2190억원, 3630억원을 받았다. 공시 기준으로 2022년 배당금은 30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당금을 제외하면 매년 상속세 납입금액에 2000억원 정도 부족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사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부족분을 기존 현금, 재테크,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메웠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라면 10억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받는 게 어렵지만 이재용 회장이라면 수천억원대의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서로 빌려주겠다고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리더 입지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재테크를 통해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재용 회장 정도라면 충분히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재테크 내용들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삼성의 특검을 통해 밝혀진 고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 비자금에 대해 삼성은 사회환원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오일선 소장은 “당시 삼성이 약속했던 사회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1조원의 기부로 퉁 친 셈이 됐다”며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몇 차례만 거치면 돈의 행방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6 07:00
IT

"해외 플랫폼 불법 촬영물 국내의 32배…n번방 방지법 회피 꼼수"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한 불법 촬영물이 국내 플랫폼의 30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한 'n번방 방지법'을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로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은 각각 1만8294건(66.3%), 7798건(28.3%)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은 2만9699건으로 국내 플랫폼(916건)의 32배에 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94건, 16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데도 해외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글은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다. 트위터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9 15:42
연예

[이슈IS] 바음협 측 "유튜버 추가 고소도 고려…심각한 명예훼손"

시나위 리더 신대철과 바른음원협동조합(바음협)이 자신들을 공개 저격한 헤비메탈 밴드 피해의식 멤버이자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를 운영하는 최일환을 고소했다. 바음협 측은 11일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합의나 선처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강경한 대응 이어가갈 것이다. 이미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형사 고소 진행 중이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은 지난 6일 서울 도봉경찰서를 통해 접수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도 유튜브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크로커다일이 신대철을 향한 저격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대철이 권력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관변 로커'라고 표현했다. 정부 예산도 비리로 얻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손혜원 전 의원과의 유착도 주장했다. 바음협에 대해선 "제대로 굴러가는 회사가 맞느냐. 유통 음원이 너무 적어서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것 같다.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11개 관련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김나경 바음협 사무국장은 "바음협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한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신대철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원 1000여명이 명예도 동시 훼손한 것이기에 협동조합원들 단체 고소 준비중이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또 "전날 라이브 방송에서 '바음협 망하게 하겠다' '신대철 X이겠다'는 발언 때문에 협박죄 등의 추가 고소를 변호사와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신대철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음협은 1055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협동조합이다. 1623개의 앨범, 7139곡을 유통 중이고 상반기에는 949개의 앨범과 곡수로는 2571곡의 신규발매 또는 이관을 받아 유통하고 해외 유통도 하고 있다"라면서 "낮은 수수료를 감내한 것은 아티스트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설립 당시의 취지이기도 한데 이를 폄훼하고 있다"고 맞섰다.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마포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 지금까지 누가 돈을 타갔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보면 알 것"이라며 "개인과 법인에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그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1 11:35
경제

벌떼입찰 하려다 쏘였네…갑자기 자진 폐업하는 중견 건설사들, 왜?

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3 07:00
연예

홍진영이 폭로했던 그 소속사…가수 김수찬 "정산 0원, 빚만 2억"

TV조선 '미스터 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소속사로부터 3년간 정산을 받지 못했고, 소속사에 갚아야 할 빚이 2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수찬은 24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군 복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근 3년간의 뮤직K엔터테인먼트와의 가수활동으로 제가 얻은 것이 정산 0원에 뮤직K에 갚아야 할 2억원이 넘는 빚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수찬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고 생활비도 못 버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 선택은 군 복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며 "이 부분에 지식이 부족한 만큼 지금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1차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그 답을 뮤직K로부터 받아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수찬은 또 "이 인스타 계정 또한 뮤직K 관계자가 함께 관리하는 만큼 이 글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이라며 "그래도 복무 기간은 돈이 나오니 감사하다. 일 그만두고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뮤직K 측은 "내용 증명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뮤직K는 전 소속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도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인 바 있다. 홍진영은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 고민 끝에 저는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찬은 2012년 데뷔했다. 지난 2019년 1월 뮤직K와 계약, 싱글 '사랑의 해결사' 등을 발매했다. 지난해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10위를 기록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1.06.25 09:56
경제

탈 많은 LG가 3세, 이번엔 구본성 보복운전

LG 오너가 3세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구본성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다. 구 창업자의 3남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으로 LG가 3세에 해당된다. 구본성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그 차량을 앞질러 갑자기 멈췄다. 이 같은 보복운전으로 두 차량은 충돌했고, 피해 차량의 앞범퍼 등이 파손됐다. 구본성 부회장은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 차량은 뒤를 추격해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구본성 부회장은 자신의 차를 움직여 상대 차량 운전자의 배와 허리, 어깨 등에 상해를 입혔다. 구본성 부회장은 지난 3월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3일 재판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현재 LG 경영은 오너가 4세대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휘하고 있다. LG는 젊은 수장을 앞세워 혁신 경영의 닻을 올리며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오너가 3세대들은 주가 조작,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미화업체 지수아이앤씨도 LG의 3세대이자 구광모 회장의 고모인 구휜미와 구미정 씨 소유였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결국 이들은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LG가 3세 중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된 사고뭉치도 있다. LG의 2대 회장인 고 구자경 회장의 막내동생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장남 구본현 씨가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016년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코스닥 상장사 모다와 파티게임즈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구본현 씨는 해외로 출국했다. 지난해 그의 공범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본현 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었던 지난 2012년에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출소한 바 있다. LG가 3세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1300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이들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본상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형제는 2012년 2000억원대의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각각 4년과 3년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때 '코스닥의 큰 손‘으로 불렸던 구본호 판토스홀딩스 회장도 주가 조작 혐의로 2012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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