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분쟁에서 검찰은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중앙지방검찰청은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된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문희준·장우혁·토니안·강타·이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를 열었다. 이에 대해 H.O.T. 상표권자 K씨가 공연 주최사와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공연 주최사는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H.O.T.라는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를 거쳤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진행했다.

공연 주최사 측은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H.O.T. 상표권 분쟁에 대한 중앙지방검찰청 결과
<상표법위반> 과 <저작권법위반> 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난해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하여 K씨가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멤버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9년 9월 24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 과 <저작권법위반> 에 대해 <혐의없음> 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준 팬들과 만나기 위하여 17년 만에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준비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시 H.O.T. 라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보였으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주최사 뿐 아니라 H.O.T 멤버들 또한 큰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그룹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점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기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상표나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은 H.O.T 멤버들과 주최사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최측은 그간 많은 정황들 사이에서, K씨가 만들어낸 이번 상표권 분쟁의 저의(底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년만에 서로를 갈망해 왔던 가수와 팬들이 정말로 어렵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는바, K씨는 이에 대해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법리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해 왔고, K씨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주최사와 멤버들을 압박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팬들과의 만남에 있어 멤버 본인들 조차 H.O.T.라는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조심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K씨는 주최사 뿐 아니라 일부 멤버를 상대로 하여서도 고소를 제기하였었으며, 이에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했던 해당 멤버는 자신을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는 팬들만을 생각하며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버텨왔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2019년 콘서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