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어 국내 ‘디지털 신분증’ 도입 가속화
블록체인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증과 사설인증 서비스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모바일화로 지갑 없는 사회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QR코드를 활용해 주류 구매 시 성인 인증, 차량 렌트시 운전면허 검증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했다. 핀란드는 스마트폰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SIM 카드에 입력 후 PIN 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부산시가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추진단(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는 ‘부산 블록체인 체험 앱’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DID 기반 인증을 통해 별도 사용자 정보 등록 없이도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체험 앱을 통해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 ‘부산시민카드’를 발급한다. 더불어 도서관 회원증 발급 등 부산시민카드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함께 디지털 바우처 등 결제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러시아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도입
러시아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 개헌 국민투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러시아 하원 의회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온라인 투표는 전용 사이트에서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물론 직접 방문 투표도 가능하며, 공식 투표일은 7월 1일이다.
 
모든 투표는 암호화되어 익명으로 처리된다. 투표에는 두 개의 키가 사용되며 하나는 유권자가, 다른 하나는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함께 보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헌법 개정에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분산 원장 기술이 투표 과정의 보안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단일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하원 의회는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안이 전달됐다.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및 결제를 금지하고, 관련 보유자산 신고를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 형사 처분을 담은 법안이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에 대한 고려로 풀이했다. 그러나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Aksakov) 러시아 하원 의원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보유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무조건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전했다.
 


FATF 가상자산 권고안 발표, ‘트래블 룰’ 쟁점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가 암호 화폐 규제 현황 점검을 시행한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오는 24일 FATF가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회원국들은 FATF 권고안을 준수하는 가상 자산 관련 정책 방향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트래블 룰(Travel Rule)’이 포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 자산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이하 VASP)가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VASP는 FATF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트래블 룰) 등이 주요 골자다.
 
처음 권고안이 발표된 후 가상자산의 특성상 트래블 룰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시 대니얼 켈먼 비트코인 닷컴 법률고문은 “FATF가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통 금융 규제를 쿠키 틀처럼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FATF가 요구한 트래블 룰에서 발생했다. 트래블 룰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 계정 정보, 국가 신원 번호, 받는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계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난 3월 FATF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주간 블록체인 용어 사전]
 


▶ 디지털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위험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1989년 OECD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를 지원한다.  
 


▶ 트래블 룰
트래블룰(Travel Rule, 여행자 규정),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 계정정보, 신분증명 서류, 실제 물리적 주소 등을 확인해야만 거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