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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성 착취물 제작' 제명된 서준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이 음주운전 사고로 새 논란을 일으켰다.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 서준원이 운전하던 차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해당 추돌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당시 그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준원을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준원은 앞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의 범죄는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지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다. 서준원은 당시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1년도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01 00:48
연예일반

“정준영은 이민, 승리는 사업”… 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왓IS]

‘버닝썬 게이트’ 가수 정준영과 승리의 근황이 공개됐다.22일 오전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는 지난 2019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 받고 복역한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이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강경윤 SBS 기자는 “(승리는) 가수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실제 승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국에서 지인들과 호화 생일파티를 여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캄보디아 한 라운지 바 행사에 참석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외친 모습이 공개됐다.강 기자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방송 출연부터 출판, 강연 등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나한테도 트라우마였다”고 고백했다. 다큐멘터리 출연 배경에 대해서는 “K팝이 정말 전 세계에 뻗어나가려고 하면 K팝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넘어가야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작진이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유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2 19:43
국가대표

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A씨는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황의조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라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5.22 17:42
연예일반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만기복역…오늘(19일)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했다.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이렇다 할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복역 중이던 지난 2021년 2월 빅뱅 출신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준영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KBS2 ‘1박2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나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9 08:47
연예일반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년에 항소 계획 有 [종합]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15일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한 “피해 사실을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며 여러 매체에서 오영수가 자주 등장해 힘들었는데,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대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첨언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 문구도 선고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걸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오영수의 양형과 관련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영수는 이날 항소 의지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오영수는 지난달 2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는 등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15 18:42
IT

총선 판세 흔들라…딥페이크에 바짝 긴장한 네카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변수로 부상했다. 감쪽같은 가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포털을 비롯해 국민 접점이 넓은 영상 플랫폼들은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네이버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를 표출하고 있다.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조만간 개설하는 총선 특집 페이지에서 관련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작년 말에 올라와 지난달 본격적으로 확산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영상으로 떠들썩했다.해당 영상 속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왔다"거나 "특권과 반칙, 부정, 부패를 일삼았다"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분석한 결과 이 영상에 고도의 AI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한 여러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다"는 내용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라는 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봤다.방심위가 긴급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로 제목이 바뀐 영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작년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에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진이 SNS에 여러 장 올라왔다. 당시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실제 발생한 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킷과 경찰관의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워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지만 표정과 배경만 빠르게 보면 진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물론 딥페이크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을 딥페이크로 재현한 아역이 등장했다.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도 방송인 신동엽 등 크루들의 학창 시절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올려 11일 만에 조회수 78만회를 찍었다.일단 업계는 다가오는 총선에 생성형 AI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사)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선거 신뢰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함민정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메타와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용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 광고에 AI 사용을 명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4 07:00
해외축구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인정한 황의조 형수에게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의조는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하고 피해를 줬다고 폭로했다. 황의조에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0일 선수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남편(황의조의 형)과 황의조 사이에 불화가 생긴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황의조도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며 피의자로 전환된 바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2.29 08:50
연예일반

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연예일반

힘찬, 세번째 성범죄에도 실형 면했다…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2:24
연예일반

부산영화제, 前집행위원장 성폭력 의혹에 “직장 내 성희롱 해당” 결과 발표..허문영 “의도적 아냐”

부산국제영화제가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이란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부산영화제 입장문에 대해 “의도적이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19일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화제는 지난해 5월 31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 후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하여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어 영화제는 본 사건을 피신고인(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상담소’)」에 위탁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심의를진행했다. 하지만 상담소는 조사위원회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했지만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고 전했다.상담소는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상담소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해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첫째 정관을 개정하여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원의 책무와 자격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둘째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셋째 성 평등한 조직 문화와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고충상담원의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며, 넷째 임원, 직급별 등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또한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명의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 내지 게시할 경우 아래 사항을 요청, 그의 입장문도 이날 같이 전해졌다. 허 전 집행위원장 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본 신고 건 조사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하였으나 피신고인(허문영)은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시관 변경을 요청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본 신고 건 조사 및 심의 결과는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을 토대로 도출된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또한 허 전 집행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만일 저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저의 내면적 의지에 대해 단언하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저에 관한 논란이 영화제에 끼칠 피해를 우려해 집행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난 이후 그간 저의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생각입니다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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