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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세라젬에 1억2800만원 과징금…"원목 쓴 것처럼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일부 광고 속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4 13:02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집단 내부통제 표준안 마련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표준안이 마련된다.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조회를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내부통제 기준 표준이 있는 것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에도 공통된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통 기준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애로 사항들이 있고, 기업집단 간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이에 7개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표준안에는 위험관리 전담 부서 확대와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진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3 17:55
산업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쿠팡, 공정위 조사 방침에 공개 반박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은 우수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쿠팡은 현재 우수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쿠팡은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형마트 대부분이 인기 PB 상품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상품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폈다.쿠팡에 따르면 자사 PB 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5%로,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대형마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23 16:26
IT

배민·쿠팡이츠, 소상공인 상생안 일부 축소…요기요·땡겨요는 유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상생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 앱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그 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참석해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이 가운데 입점 업체 상생 방안의 경우 모든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상생안이 일부 변경·축소되기도 했다.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현행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안을 추가하지는 않고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안을 축소해 앞으로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안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15:33
산업

대기업 후계자 중 사내이사 최다 겸직 코오롱 이규호, 이유는

코오롱그룹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4세 경영’에 속도를 내면서다. 지난달 지주사 코오롱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그는 그룹의 지휘봉을 본격적으로 잡았다. 특히 지주사를 포함한 핵심 계열사 4곳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며 그룹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재벌 후계자 중 사내이사 겸직 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의 후계자 중 이규호 부회장이 가장 많은 사내이사 명함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이 부회장은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모빌리티 4곳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출범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외 나머지 3곳은 올해부터 경영 최전선에 합류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재벌 후계자 중 최다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새로운 코오롱을 찾기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지주사뿐 아니라 계열사의 이사회까지 참여하면서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주요 그룹 후계자 중 종전까지 가장 많은 사내이사 명함을 가진 인물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었다. 그는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 3곳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한화오션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 2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코오롱은 이 부회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선임으로 이웅열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오너 경영’으로 회귀를 알렸다. 오너가 중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임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그룹의 체질 개선과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84년생인 이 부회장은 이웅열 명예회장의 외아들이다.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차장으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고, 코오롱글로벌 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를 거쳤다. 2015년 당시 임원으로 승진하며 100대 기업 최연소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코오롱 전략기획담당 상무 등을 역임하며 그룹 내 주요 사업을 두루 경험했다. 2022년 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1년 만에 부회장직에 오르며 후계자 입지를 다졌다. 코오롱 관계자는 “그룹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위기 속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규호 부회장의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뉴코오롱' 미래 먹거리 찾기 주력 코오롱그룹이 ‘오너 4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사다. 코오롱은 한때 재계 10위를 넘봤지만 현재는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규호 부회장은 옛 영광을 찾기 위한 탄탄한 기초체력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재계 순위에서 42위에서 39위로 3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2000년 재계 20위였던 코오롱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지만 2021년과 2022년 하락 이후 다시 반등의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2023년 처음으로 공정위 집계 공정자산 총액 12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올해 전망도 썩 밝지 않다. 코오롱은 지난해 매출 5조8895억원, 영업이익 103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66.6%나 감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매출은 5조612억원, 영업이익 1574억원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경기 악화로 매출 2조6639억원, 영업이익 143억원을 기록했다. 그래도 이규호 부회장이 진두지휘했던 코오롱모빌리티는 출범 첫 해에 매출 2조403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코오롱모빌리티는 라인업 확대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5년 매출 3조6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을 내걸고 있다. 코오롱글로벌도 2025년 매출 3조8000억원, 영업이익 2900억원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맡은 계열사에 모두 몸담았고, 직접 부딪히며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과감한 체질 개선으로 1등 DNA를 심는다”는 의지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재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제 코오롱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수소와 고부가가치 사업 등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코오롱은 200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핵심소재 개발과 수소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규호 부회장이 그룹의 사업 전반을 다양하게 검토하며 미래 전략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탄탄히 토대를 다져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8 07:01
산업

공정위, '다른 용도 우려' RSU 약정 내역 공시 개선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SU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LS그룹은 지난 3월 1년 만에 RSU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폐지에 따라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됐다.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7 07:00
산업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한샘·퍼시스·에넥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 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2000원 규모다.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상품의 판매 금액 정보를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공정위는 판매 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요구한 한샘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 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에넥스가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라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중소 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 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4 17:26
경제일반

쿠팡 ""식품·생필품 가격, 마트보다 저렴"...알리·테무에 맞대응

쿠팡에서 판매하는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대형마트 등의 주요 유통업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쿠팡은 시장조사기관 입소스의 상품 가격 분석 결과를 인용해 쿠팡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쿠팡과 이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신선식품, 생필품 등 49개 품목의 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평균 판매 가격이 마트 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보다 26% 저렴했다.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이뤄졌고,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새벽배송이 가능한 와우 회원가, 마트는 같은 시기 할인이나 회원가 등이 적용된 가격으로 분석했다.49개 품목 가운데 39개(제품수 67개)는 식료품이고, 10개(제품 12개)가 생활필수품이다. 전체 품목(49개) 가운데 39개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된다.쿠팡은 물가 부담을 줄이고,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품질이 검수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와 배송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쿠팡은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8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할 예정이다.쿠팡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라는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 고객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고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쿠팡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운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 상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8 15:38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측 “전속계약 해지? 성급한 결론 안돼” [공식입장]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스파이어는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스파이어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눠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템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1 19:01
산업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한기정 "자유 꽃 피는 시장 경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 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가 꽃 피는 성숙한 시장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또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이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 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 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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