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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김대현 이영하 학교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두산 베어스 이영하(26)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이영하와 LG 트윈스 김대현(26)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 대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 당시 군인이었던 김대현은 올해 1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 또한 같은 이유였다. 검찰은 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김대현과 이영하의 고교 야구부 후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과거 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돼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기소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2주 만에 기소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이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경찰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공개된 판결 내용과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며 '신고내용에 대한 일시·장소와 관계자의 현장 부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의 인터뷰도 신고자·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 보다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정했고,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체육 현장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가와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등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초기에 개입하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하다. 학계와 실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의뢰될 경우, 자칫 조사 방향이 잘못되거나 누락이 될 우려가 있다.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미 관련자들이 초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는 만큼, 고발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인과 수사가 중요하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와 판단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실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어나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2023.06.07 07:49
연예일반

[위클리 K팝] BTS 그래미 불발→SM 인수전·승리 만기 출소…다사다난 가요계

이번 주도 다사다난했다.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 불발부터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다툼, 빅뱅 출신 승리의 출소까지 각종 사건이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다. # 방탄소년단, 美 그래미 3년 연속 수상 불발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도 그래미의 벽을 넘지 못했다.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제65회 그래미 어워드가 개최됐다.이날 방탄소년단은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타이틀곡 ‘옛 투 컴’(Yet To Come)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콜드플레이의 9집 앨범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로 그래미 4대 본상으로 불리는 ‘제너럴 필즈’ 중 앨범 오브 더 이어 부문 후보로 올랐다.방탄소년단은 올해로 3년째 그래미 어워드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도 아쉽게 무관에 그치게 됐다. # SM엔터테인먼트 둘러싼 경영권 다툼…광야의 앞날은?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내부 경영권 분란과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시작은 SM엔터테인먼트(SM)의 이수만 퇴진 공식화였다. SM은 지난 3일 ‘SM 3.0’ 비전 발표에서 이수만전 총괄프로듀서의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 5개의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나흘 후인 지난 7일 SM은 카카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하며 SM 2대 주주가 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총괄은 “공동 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지난 9일에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등장했다. 하이브는 SM 지분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SM 지분 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후 하이브는 10일 오전 SM 인수전에 뛰어든 사실을 공표했다. SM 최대 주주 이수만 전 총괄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해 SM 1대 주주로 올라선 것. SM을 둘러싼 이수만과 하이브,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의 대결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전면전이 예고되는 SM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뱅 출신 승리, 1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당초 11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빨리 사회로 복귀했다.승리는 지난 2018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으며, 2심에서는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사회적 물의를 빚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승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2.12 09:00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된 두 선수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군사 법원에게 각각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후 2주 만에 기소했다. 두 선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특수폭행, 강요’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수강요와 공갈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특수강요는 두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한 2016년 신설된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두 선수의 입단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두 선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툴 것이고 검찰은 두 선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소를 확인한 두산과 LG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법적 절차 외에 KBO도 두 선수를 징계할 수 있을까?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등이 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을 잘 보면, 선수 등이 그러한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두 선수의 학교폭력은 KBO 소속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폭력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제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만약 두 선수가 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하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정되어 KBO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필자는 소년범죄를 많이 접한다.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 형사재판을 오가는 소년들을 통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그 소년과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흔적을 남긴다는 걸 깨닫는다. 소년 시절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 책임의 그림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드리워진다. 이번 사건의 진실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인 많은 학생 선수들이 현재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한민희 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 2022.09.08 00:34
프로야구

"더 뽑기 어려워졌다" 이영하·김대현 불똥, 김유성에게 튄다

신인 드래프트를 앞둔 김유성(20·고려대)으로선 최악의 타이밍에서 '사건'이 터졌다. 지난달 31일 KBO리그는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시끄러웠다. '선린인터넷고 동기' 이영하(25·두산 베어스)와 김대현(25·LG 트윈스)이 고등학교 시절 연루된 학폭 문제로 불구속 기소,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영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김대현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학폭 문제로 재판을 받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두 선수의 학폭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똥이 김유성에게 튀는 분위기다. 김유성은 학폭 이슈가 꼬리표처럼 붙는다. 그는 내동중 3학년 여수 전지훈련 때 후배의 명치를 가격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았다. 관련 사건이 고소까지 이어졌고 법원의 화해 권고가 성립되지 않아 20시간 심리치료 수강, 40시간 사회 봉사명령을 받았다. 이 문제가 집중 조명돼 2021년 1차 지명(NC 다이노스)이 취소됐다. 대학에 진학한 김유성은 2학년을 마친 올해, 얼리 드래프트(조기 지명) 자격으로 KBO리그에 재도전한다. 그를 향한 구단들의 고민이 컸다. 김유성은 기량만 보면 1라운드 지명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다. 김해고 재학 시절 '경남권 최고 투수 유망주'로 평가됐는데 대학 진학 이후 경기 운영 능력까지 부쩍 향상했다. 한 구단 스카우트는 "대학생 중에선 1번이다.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학폭 징계를 모두 소화했다는 점에서 지명의 걸림돌은 없었다. 하지만 "학폭은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김유성은 학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단 후 문제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지명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만큼 "순번이 우리까지 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앞에서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그만큼 김유성은 오는 15일 열리는 2023년 신인 드래프트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가 어느 팀에서 호명되느냐에 따라 각 구단의 지명 전략이 큰 틀에서 바뀔 수 있었다. 이번 드래프트는 기존 1차 지명과 2차 지명이 통합된 전면 드래프트 방식. 지난해 리그 순위 역순으로 한화→KIA 타이거즈→롯데 자이언츠→NC 다이노스가 1라운드 전체 1~4번 지명권을 행사한다. 김서현(서울고)과 윤영철(충암고)이 1~2번 지명을 다투는 가운데 2년 전 지명을 철회한 NC가 김유성을 다시 품을지도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영하와 김대현의 학폭 이슈가 점화하면서 김유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A 구단 운영팀 관계자는 "(다른 팀에서 어떤 선수에 관심 있는지) 지명 관련해서 안테나를 돌려보면 김유성을 둘러싼 조짐이 조금 안 좋았다"며 "(지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뽑으려고 했던 구단들도 (선뜻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다. 이번 건(이영하·김대현 학폭 이슈)으로 더 뽑기 어려워졌다. 기량이 비슷하면 논란이 없는 선수를 선택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B구단 운영팀 관계자도 "(여론이) 김유성에게 계속 불리하게 간다. 이런 얘기(학폭)가 계속 흘러나오면 구단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쉽게 지명하기 힘들 거"라며 "김유성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타이밍에 선수들의 기소 얘기가 나왔다. (재판) 결과를 떠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09.01 11:27
프로야구

'학폭 논란' 이영하, 김대현 불구속 기소, 결국 법정으로

고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와 LG 트윈스 소속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김대현(이상 25)이 결국 법정에 선다. 이영하와 김대현은 최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7월 현역 입대한 김대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선린인터넷고 동기동창인 둘의 폭행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고교 야구부 재학 중 프로 무대에서 활동 중인 선수 두 명으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야구부 후배 A씨는 "두 선배의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 학교와 야구부에 나가지 못한 적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영하와 김대현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개막전에 앞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투수 조장으로서 투수들을 집합해 몇차례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건 사실이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김대현 측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올해 초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됐다. 두산은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지난 21일 이영하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사건을 보고했다. 이영하는 올 시즌 21경기에서 6승 8패 평균자책점 4.93으로 부진하다. 엔트리에서 제외되기 직전인 8월 두 차례 등판에서는 승리 없이 2패, 평균자채점 18.00을 기록했다. 현재 퓨처스(2군)리그에도 출전하지 않고 있다. 이영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 무거운 사안이어서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마운드에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형석 기자 2022.08.31 09:52
연예일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성매매·도박 등 9개 혐의 유죄 인정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쳐 약 22억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의 주점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에는 여성의 신체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승리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그러나 입대로 같은 해 5월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날 대법원이 처벌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승리의 형기는 약 9개월 이후인 2023년 2월까지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5.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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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아, '군검사 도베르만' 첫 회부터 성공적 연기 변신

조보아의 변신은 옳았다. 조보아는 지난 28일 첫방송된 tvN 새 월화극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복수를 위해 군검사의 길을 선택한 차우인을 맡았다. 첫 회부터 거침없는 언변과 강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차우인의 성격을 한눈에 표현해냈다. 임관 선서를 할 때는 영민한 눈빛과 절도 있는 모습을, 상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때는 또렷한 눈빛과 절제된 대사톤의 연기를 보여줬다. 또한 군검사라는 설정에 걸맞게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짧고 깔끔한 숏커트 헤어스타일로 캐릭터 싱크로율을 높였다. 이처럼 연기 변신에 성공,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조보아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조보아는 극중 좌중을 압도하는 선서로 임관식을 마쳤지만 군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상관인 안보현(도배만)의 취조를 몰래 지켜보던 것을 들켰기 때문. 또한 군법무실 법무참모 박진우(서주혁)의 통과의례와도 같은 "계급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는 질문에 "저는 군사 법정에 서는 검사입니다. 제가 상명하복하는 군인이라면 저보다 높은 계급의 범죄자들을 법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법정에서 군인일 수 없습니다"며 법전이 아니라 상명하복으로 돌아가는 군사법원의 실태에 반하는 답으로 법무실 최상급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보아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안보현의 업무 지시를 받아 취조를 하던 중 흥분한 병사가 법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유리 파편으로 위협하는 상황에도 일말의 흔들림이 없는 강한 눈빛으로 대응, 예사 인물이 아님을 짐작게 하며 안보현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군복을 벗은 조보아가 와인색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뒤 군대에서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박상남(알렌)과 그 일행을 현란한 액션으로 응징하며 짜릿함을 선사했다. 극 말미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끝났어 와서 처리해줘"라고 통화하는 모습과 "나는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내레이션으로 IM 기업의 외동딸이던 차우인이 군검사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의 숨겨진 이야기에 궁금증을 폭발시키며 엔딩을 장식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2.03.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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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언제 출소?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연예인 중 한 명인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이 오늘(8일) 만기 출소한다.최종훈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원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9년 5월 9일부터 구금된 최종훈은 형기를 꽉 채우고, 8일 만기 출소한다.같은 날 재판을 받은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오는 2025년 10월 1일에 출소할 예정이다.또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빅뱅 출신 승리는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최종훈은 FT아일랜드 리더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너는 펫'에 조연으로 출연하는가 하면, 웹드라마 '프린스의 왕자', '88번지'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승리,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5월 서울 강남에 주점 '밀땅포차'를 차리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지만 집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FT아일랜드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1.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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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결국 구속된 승리, 11개월 증인진술 말짱 도루묵

승리(이승현)가 결국 국민의 뜻대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에 수감된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병합했다.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재판부는 무려 증인신청만 32명을 했다. 승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경찰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하면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피고인신문도 첫날 11시간에 이어 총 17시간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재판이 펼쳐졌다. 하지만 선고기일에선 지난 11개월간의 증인진술 및 피고인신문은 모두 없던 일처럼 느껴졌다. 부동의했던 경찰조서 내용이 다시 거론됐고 증인들이 부인했던 내용들이 사실인양 재판장의 목소리로 다시 읽혔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재판 내내 반복됐다. 군 판사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목록에 없는 기사 내용까지 꺼내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확인한다"며 말해 의아함을 자아냈고, 재판 내내 부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냐"고 되물어 변호사들을 자동 기립하게 만들었다. 군 검사 또한 주변을 맴도는 질문들을 반복해 군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다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해프닝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도 선고공판만 들었다면 중대한 범죄사실로 비춰지기 충분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당시로 일자리를 잃었고 6년이 지났음에도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서 승리 측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제 4월 16일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 이야기는 달랐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사건이 와전돼 개인적 피해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승리로 인한 건 아니다. 승리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피해자 B씨는 "술자리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5년간 잊고 살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이 몇몇 인물을 조폭으로 지목해줘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로 추측해 이야기 했다"며 오해가 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군검찰이 선고공판 하루 전 의견서로 구형을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징역5년에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가 추징금을 추가한 것. 재판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0조(몰수ㆍ추징)에 따라 몰수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 추징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검사가 추가로 추징 의견을 보냈다. 이에 변호인도 의견을 냈다"며 선고에 앞서 승리에 고지했다. 군사재판으로 도피성입대라는 의혹을 받았지만 승리 측엔 오히려 불리했던 1심이었다. 승리는 재판에서도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강조했다. 승리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다시 수십명의 증인신청부터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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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어 양현석도 혐의 부인...팬들 “잘못 인정 않아 더 괘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양현석 전 대표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법률대리인이 대신 자리했다. 양 전 대표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8월 21일 경영지원실장 김씨의 보고를 전해 듣고 A씨를 YG 사무실에 데려가 ‘진술을 번복하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란 말로 연예인 지망생 장래에 위협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한다”며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증거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 없는 사건까지 엮여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의 혐의 부인 소식에 YG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행동을 비난했다. 팬들은 “YG는 혐의 부인이 특기냐”며 전날 재판을 받은 승리의 혐의 부인을 거론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또한 자신의 9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12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팬들은 “양현석을 필두로 연예계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YG를 사랑하고 응원한 팬들의 마음을 짓밟은 행동과도 같은데, 불출석에 혐의 부인이라니. 배신감이 느껴진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더욱 괘씸하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승리가 3년 징역을 받은 것도 못마땅하다. 범죄의 정도가 강한데 어떻게 처벌이 이렇게도 약한지. 양현석에겐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죄와 벌의 균형이 알맞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했다. 서지수 인턴기자 2021.08.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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