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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인피니트 이성종,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종료…정산금 미지급 소송은 계속

그룹 인피니트 이성종과 전 소속사 간 전속계약이 공식 종료됐다.이성종 측은 30일 “최근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강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성종은 계약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비롯해 방송 출연,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또한 이성종은 솔로 싱글 ‘더 원’(The One), 유럽투어, 인피니트 일곱 번째 미니앨범 ‘비긴’(13egin), 아시아 투어 ‘컴백 어게인’(COMEBACK AGAIN)까지 약 2년간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정산금 지급 청구도 진행 중이다.이성종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항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응답에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성종과 전속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의 화해 권고에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은 지난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이성종은 전속계약 종료와 별개로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이어간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30 11:11
연예일반

허그아인티엘 측 “피원하모니 기호 母=사건 모집책.. 피해 금액만 11억 원” [공식]

영화 제작사 허그아인티엘 박상현 대표가 그룹 피원하모니 기호의 어머니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일 그룹 피원하모니 기호의 어머니 A 씨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FNC 측은 즉각적으로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제작사 하그아인티엘 측은 일간스포츠에 “피해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허그아인티엘에 따르면 박상현 대표가 A 씨로부터 피해 본 금액만 11억 원이 넘는다. 또한 박 대표 이외에도 피해 본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으며, 총피해 금액만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라고 주장했다.허그아인티엘은 A 씨가 이 사건의 모집책이고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대응하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 연락이 닿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기호(아들)뿐이라 FNC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에서는 ‘사생활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왔다”고 호소했다.허그아인티엘은 4월 개봉을 앞둔 영화 ‘은하수’의 제작사다. ‘은하수’에는 윤제문, 김지훈, 이시아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이에 허그아이티엘 측은 “현재 투자 사기로 인해 ‘은하수’ 개봉이 밀릴 수도있는 상황이다. 영화 제작에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이 같은 사실은 박상현 대표가 올린 SNS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박 대표는 “1년 6개월을 버텼고, 기다렸고, 배려해 줬다. 제가 여기저기 그들을 위해 돈을 빌리고 사채를 쓰고 삶이 박살 나는 동안 모두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애원했는데 단 한번 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또 박 대표는 토론토 커넥트 교회 담임목사와 토론토 유학생 선교회 TISM B 씨와 그룹 피원하모니 리더 윤가호의 어머니인 A씨가 해당 사건과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FNC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악의적인 루머 생성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0 19:22
연예일반

인피니트 성종,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요구 “신뢰 관계 파탄…법적 조치” [공식입장]

그룹 인피니트 멤버 성종(이성종)이 소속사 SPK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성종 측은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소속사는 제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처음의 약속과 달리 저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방송 출연이나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약속한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취소된 팬미팅 환불건 역시 계속 해결을 부탁드렸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미비한 지원에도 저는 회사와 신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활동했습니다. 2023년 3월 솔로 가수로 싱글 ‘더 원’(The One)을 발표했고, 첫 유럽 투어를 돌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인피니트 완전체로 ‘비긴’(13egin)을 발표하고 아시아 투어 ‘컴백 어게인’(COMEBACK AGAIN)’을 펼쳤다”며 “그러나 회사에서는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해당 활동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에만 바빴다”고 말했다. 성종은 “수개월간 문제 상황에 관해 이러저러한 협의를 시도해보다 결국 저는 2023년 12월 초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항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대답을 회피하기만 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지난해 12월 하순경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 통지와는 별개로 대화로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시도했으나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이마저도 무시했고, 지난주 공식적으로 협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왔다”며 “계속 회사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길 원했지만, 이제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성종은 지난 2010년 인피니트로 데뷔해 ‘내꺼하자’, ‘추격자’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월 인피니트의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났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이와 관련해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이하 성종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종입니다. 일단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제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약속과 달리 저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방송 출연이나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약속한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취소된 팬미팅 환불건 역시 계속 해결을 부탁드렸지만 외면당했습니다. 회사의 미비한 지원에도 저는 회사와 신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활동했습니다. 2023년 3월 솔로 가수로 싱글 ‘더 원’(The One)을 발표했고, 첫 유럽 투어를 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인피니트 완전체로 ‘비긴’(13egin)을 발표하고 아시아 투어 ‘컴백 어게인’(COMEBACK AGAIN)’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해당 활동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에만 바빴습니다. 수개월간 문제 상황에 관해 이러저러한 협의를 시도해보다 결국 저는 2023년 12월 초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항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대답을 회피하기만 했고, 이에 부득이하게 2023년 12월 하순경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속계약 해지 통지와는 별개로 대화로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시도했으나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이마저도 무시했고, 지난주 공식적으로 협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길 원했지만, 이제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송구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를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6 15:01
연예일반

인피니트 성종, 소속사와 갈등… 전속계약 해지 통보

그룹 인피니트 멤버 성종이 소속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팩트는 성종이 지난해 말 소속사인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성종은 전속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성종은 지난 2010년 그룹 인피니트로 데뷔했으며, 지난 2022년 1월 인피니트의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같은 해 9월부터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이와 관련해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1.16 13:23
스타

이동국 부부 ‘대박이’ 낳은 병원에 사기미수 피소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이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원장에게 피소됐다. 반면 이동국 부부는 “원장 측이 유명인을 법정 공방에 악의적으로 엮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21일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와 2014년 11월 아들 ‘대박이’(태명)이가 태어난 곳이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청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조성신청서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2.21 13:37
연예일반

“안성일 이간질, 코로나 키트‧사인 위조도”…피프티 피프티 키나 폭로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가 안성일 더거버스 대표에 대해 폭로하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전말을 폭로했다. 20일 키나는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통해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을 낸 것은 안성일 대표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보도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전홍준 대표는 크게 투자 받길 원한다”, “그 투자금은 곧 아이들의 빚이 될 것”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들은 더거버스를 어트랙트 소속으로 알았으며 내부 고발자라 여겼다. 키나는 “내부고발을 가장한 이간질이었다”며, 다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선 안성일 대표가 제안했을 뿐 멤버들이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홍준 대표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후회한다고 전했다. 또 어트랙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3일 전인 6월 13일 멤버 새나가 소속사에 보낸 코로나19 양성 키트 사진은 안성일 대표의 것이라고도 밝혔다. 당시 안성일 대표는 “지금부터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당시 말했다고 했다. 키나는 안성일 대표가 가처분 소송 제안 후, 애초 뒤에서 도움을 주겠단 약속과 달리 명확한 증거 등을 제공하지 않자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큐피드’ 작사 저작권료가 6.5%에서 0.5%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기사를 보고 알았으며 자신의 사인 역시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키나는 돌연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20 14:51
연예일반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이영애, 가짜뉴스에 칼 뽑았다

배우 이영애가 가짜뉴스에 강경대응할 방침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방송 중지 및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달 18일 ‘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 이영애 자녀의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이영애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올렸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친분 때문에 간 게 아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과 같이 갔다”고 설명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0.12 12:51
연예일반

[TVis] 오윤아 “子 민이에 ’아픈 애를 왜 여기서 키워요?’ 막말…화 났었다” (나화나)

배우 오윤아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민이에 대한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았다.26일 방송된 MBC에브리원∙라이프타임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이하 ‘나화나’)에 배우 오윤아, 한채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오윤아는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민이가 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상한 눈초리로 봐서 저희 어머니가 ‘죄송하다. 우리 애가 좀 아프다’고 하면 ‘아픈 애를 왜 여기서 키우냐’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계셨다. 그래서 단독 주택으로 이사간 것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윤아는 “어떤 집에서는 옆에 보일러실에 있던 방에 금이 간 거다. 집주인에 연락을 했더니 ‘이거 애가 뭘로 쳤네’라고 얘기하더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 거에 제가 너무 화가 났다.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적 있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하지만 오윤하는 민이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졌다며 “정말 많은 분들이 민이를 좋아해주신다.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지금은 너무 많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밝혔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26 21:38
뮤직

“몰래 했지? vs 적법” 저작권 구매·위조·상표권 등록까지..갈수록 진흙탕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모두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것. 그럴싸한 ‘과장’과 ‘비밀’이 팽배한 채 말이다.지난 1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원 작곡가인 스웨덴인 3명과 맺은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이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가 공개돼 안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원 작곡가 3명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 서류 상에 날인된 스웨덴인 작곡가 3명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 측은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측은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라고 결정했다. 지급 보류 이후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성일 대표 사기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안 대표는 음저협에서 제명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저협 정관상 제명당할 수 있는 조항에 ‘저작권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 특히 더기버스는 지분 등록 관련,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란 표현을 담아 입장문을 냈는데 협회 측은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더기버스 측은 같은 날 오후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영화 ‘바비’ OST ‘바비 드림즈’ 뮤직비디오 프로젝트 도중 돌연 취소를 지시했다고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가 ‘멤버 새나가 코로나에 걸렸다’, ‘멤버 아란 담낭 제거 수술’, ‘안 대표가 아란의 부모를 설득시키지 못해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다’ 등을 이유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어트랙트 입장은 다르다. 어트랙트 관계자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촬영 시기에 이미 멤버들이 어트랙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숙소를 이탈해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전 대표는 안 대표를 통해 멤버들이 다시 소속사로 돌아와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이 점을 더기버스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뮤직비디오 촬영 취소까지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곡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 몰래 진행했으며 심지어 그 금액도 소속사의 돈으로 운용됐다고 폭로했다. 더기버스는 이 같은 어트랙트의 폭로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지만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폭로전만이 아니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출원인이 멤버들의 부모들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폭로와 해명이 이어지면서 그룹 이미지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이다. 중소기획사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 ‘큐피드’라는 이지 리스닝 곡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호성적을 쓴 피프티 피프티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전 대표의 어트랙트, 안 대표의 더기버스, 멤버들 모두, 누군가의 욕심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0 06:05
연예일반

‘악귀’ 집주인 피하는 김태리 모녀, ‘보증금’은 얼마일까? [다알랴줌]

“할머니가 유산을 남겼대. 우리 그 유산 받자. 그 집안하고 연관되기 싫지만 보증금은 내야 하잖아.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SBS 금토드라마 ‘악귀’ 3회에서 경문(박지영)은 딸 산영(김태리)에게 시어머니 석란(예수정)이 남긴 유산을 받자고 설득한다.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을 죽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시댁과 척지고 살았던 경문이지만,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을 당장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집주인이 산영 모녀를 상대로 인상한 보증금 금액은 500만원. 4회에서 해상(오정세)이 산영에게 5000만원을 건넸을 때, 산영이 “500만원 빼고 나머지 4500만원은 돌려주겠다. 꼭 갚겠다. 잘 쓰겠다”고 말한 대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보증금 인상분인 500만원을 낼 돈이 없어 계속해서 집주인을 피해다니는 경문과 산영. 이들의 전체 보증금은 얼마이며, 만약 두 사람이 500만원을 끝내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 ‘악귀’ 제작진에 따르면 산영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설정됐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설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올린 500만원이라는 액수로 경문과 산영이 사는 집의 대략적인 보증금을 유추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든 월세든 집 계약을 갱신할 때에 집주인은 임차인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월세금 보증금의 5% 이하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산영의 집은 월세이기에,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 두 항목을 모두 합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만약 ‘악귀’에서 산영의 집주인이 보증금으로만 인상률의 최대치인 5%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라면, 산영이 살고 있는 집의 현재 보증금은 ‘1억원’이 된다. 그렇다면 만약 경문과 산영이 끝까지 집주인에게 500만원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출을 요구하고 집을 내놓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명도소송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의 원고는 부동산 소유 또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 피고는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A씨는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권리가 보장될 경우,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래도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퇴거 집행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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