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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충격의 대리 처방' 오재원 리스크, 어디까지 번지나

두산 베어스는 최근 구단 자체 조사를 거쳐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신고했다.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오재원이 두산 베어스 후배들을 협박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다. 두산 구단은 소속 선수가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경기 출전은 어렵다"는 내부 원칙을 정해놓았다. 구단 관계자는 "수면제를 대신 처방 받아 건넨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틸녹스정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이 있어 대리 처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가성 또는 강요나 협박, 이에 관한 증거 수집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KBO는 "경찰 수사가 종료돼 혐의가 나오거나 피의자로 기소 시에 참가활동정지 등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두산 외 구단들도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두산 출신이거나 대표팀에서 오재원과 함께 뛴 선수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다. 대리 처방을 강요받거나 부탁받은 선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B 구단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KBO리그 출범 후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 논란이 많았지만, 대리 처방 혐의는 처음으로 불거졌다. 오재원이 2022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지만, 이번 논란은 그가 선수 시절에 저지른 것이다. 두산 구단 역시 선수 관리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BO리그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7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그러나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오심 논란에 이어 오재원의 불법 대리 처방 강요 논란까지 나와 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까 야구계는 우려하고 있다. KBO는 "후배들을 협박해 대리 처방을 시켰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이형석 기자 2024.04.23 14:25
연예일반

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종합]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 형량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신혜성은 어두운 톤의 남방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섰다. 그는 재판 전,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두번째였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2 12:49
연예일반

신혜성, 오늘(12일)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실형 면할까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2 06:00
연예일반

음주운전 자숙 김새론, 연기 지망생 레슨 근황 전해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이 연기 레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2일 뉴스엔은 한 캐스팅 디렉터의 말을 인용해 “김새론이 서울 성동구 자택 인근에서 신인 배우와 지망생들을 상대로 연기를 가르치는 개인 레슨 중”이라고 보도했다.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새론은 현재 작품 캐스팅이 끊긴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광고사 관계자가 올 초부터 수입이 끊긴 김새론을 돕고 있다. 단역 배우와 연기 지망생 등 4~5명을 가르치는데 단톡방을 만들어 수업 일정을 정하는 등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앞서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와 카페 알바 논란 등으로 당시 소속사로부터 사실상 손절 당한 뒤 연예 활동이 중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거짓 생활고 주장, 아르바이트 조작 논란, 홀덤바 출입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또 벌금형 선고 4개월 만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자숙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23 17:48
연예일반

검찰,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12일이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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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신혜성, 오늘(15일) 항소심.. 음주 운전 혐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치러진다.15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강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진술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신혜성 변호인은 “신혜성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도 한 적 있다”며 호소했다.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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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면허 취소는 가혹”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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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놈 위에 나는 놈? 끝나지 않는 암표와의 전쟁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이유·임영웅 등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암표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수억 원을 챙긴 20~30대가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콘서트 티켓 양도를 미끼로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수백 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지난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이었던 대중음악 암표 신고 건수는 2021년 785건, 2022년 424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교 시점이 각각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그 이후라는 점에서 실제 연간 공연 횟수는 차이가 나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급기야 암표를 미끼로 삼은 범죄마저 극에 달하고 있다. 2024년에도 공연계는 바야흐로 ‘암표와의 전쟁’ 중이다.◇ 소리없는 암표와의 전쟁 가수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암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가요계 대표 ‘암표 저승사자’로 꼽히는 성시경은 지난해 11월 직접 암표상을 잡은 사실을 SNS로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한 암표상이 15만4000원짜리 티켓을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올려 불법 판매를 시도하자 이를 확인한 성시경의 매니저가 티켓을 양도받는 척 자리와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티켓을 취소시켰다.아이유, 임영웅 등 암표상의 단골 표적이 되는 가수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아이유는 지난해 9월 열린 팬콘서트에 앞서 티켓 불법 거래 제보를 요청했고, 실제 이를 통해 12건의 부정 티켓 예매 건을 적발해 취소했다. 임영웅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켰다. 이영지는 SNS를 통해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트위터(X) 유저라 전부 다 보인다. 알아서 취소해”라고 암표 거래를 직격하며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나오는 암표상의 글을 캡처해 SMS에 공개하기도 했다. ◇ “처벌수위 약하고 법망 사각지대 뚜렷” 대중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은 암표 거래를 경범죄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리셀러들의 암표 시장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디어를 통해 암표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사실상의 촌극”이라 꼬집었다. 오는 3월에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돼 매크로를 통한 부정 판매 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하지만 암표 판매를 통해 얻는 이득에 비해 벌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대세다.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벌금 최상한이 1000만원인데, 20만원 표를 6배 프리미엄 붙이면 10장만 팔아도 1000만원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판매를 그만두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매크로를 사용하는 전문 암표상 외에 개인 암표상도 SNS상 수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법으론 암표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과 상습성, 영업성 등이 처벌 요건에 포함된다.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공백 상태고, 회색지대”라며 “처벌 수위가 약하든 강하든 암표 판매 자체를 불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해외의 암표 처벌 수위는 국내에 비해 훨씬 높다. 블랙핑크 월드투어 암표 가격이 최고 1729만원까지 치솟아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대만의 경우, 암표 판매가 적발되면 티켓 값의 최대 50배 벌금을 낸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1억28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국은 2016년 온라인티켓거래개선법을 제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시 최대 1만6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업계가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자정 노력이다.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암표를 원천적으로 걸러내고 있지만 공연을 보겠다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개인간 벌어지는 티켓 거래를 막을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지금도 대형 공연장 앞에는 암표상이 직접 암표 거래를 유도하는 게 현실”이라며 “암표상이 발 붙일 곳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결국 암표를 소비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암표는 절대 사지 않는다는 팬들의 인식 전환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암표를 막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매크로 기술이 개발될 경우 계속된 기술 개발 과정에 소요될 비용 상승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처벌 강화 및 암표 대응 기술 발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29 06:00
연예일반

말 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 원 선고 [왓IS]

KBS1 드라마 ‘태조 이방원’ 제작진이 말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A 씨(59)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원본 영상을 보면 말은 끈이 있는지 모르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말이 다른 말의 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다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이 느꼈을 공포와 스트레스를 종합해 보면 학대 행위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제작직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턴트맨이나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낙마 장면을 대체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행적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조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하는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생동감 있게 찍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렸다. 결국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다. 동물보호법(10조 2항)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7 19:18
연예일반

[왓IS] 故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사적 제재’ 또 도마 위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이 알려졌다. 이 같은 신상 공개에 사적 제재 논란 또한 불거졌다.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A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 등이 담긴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A씨에 대해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OO년생, OO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의 모습이 담긴 세 장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업로드했다.동시에 카라큘라는 ‘미혼모’, ‘아기방패’, ‘협박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에 따라 그가 언급한 A씨는 앞서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 안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12분경 (이선균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0시 30분경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이선균은 올해 서울에 위치한 유흥업소 실장 B씨의 거주지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보도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당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B씨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카라큘라의 신상 공개에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적 제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몇 유튜버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 약한 처벌 수위 등을 거론하며 현행 공권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 같은 사적 제재가 통쾌함을 자아낼 수 있으나, 명예훼손 및 마녀사냥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법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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