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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박용택, 프로야구 새내기 위해 강사 변신...'1년 선배' 문현빈·김동헌은 토크쇼

먼저 프로 선수의 길을 걸은 선배들이 새내기들을 위해 '강사'로 나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유성구 엑스포로 107)에서 2024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이번 2024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의 교육 대상은 신인선수와 육성선수 등 총 132명이다.신인 오리엔테이션은 KBO 리그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선수들에게 환영인사를 전달하고, KBO 리그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 중인 박용택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의 선수단 소양 교육으로 시작한다. 박용택 위원은 오랜 기간 동안 KBO 리그에서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었던 자기관리 노하우와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할 자세에 대해 전수할 예정이다.미디어 인터뷰와 팬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신인들을 위해 미디어 응대 및 인터뷰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인터뷰 경험이 풍부한 KBS N 스포츠 오효주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서며 인터뷰 방법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방법 및 올바른 팬 서비스 방법 등도 교육한다.한 시즌 먼저 KBO리그에 입성해 현장을 보고 느낀 2023시즌 입단 선수들과의 특별한 만남도 준비했다. 한화 이글스 문현빈, 키움 히어로즈 김동헌이 무대에 올라와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선수의 차이점들을 생생한 시각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오효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신인 선수들은 강연을 통해 실제 현장 인터뷰의 분위기와 신인으로서 프로 무대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정행위 금지 및 스포츠 윤리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소속 박희진 강사가 진행한다. 또한 KADA에서 실시하는 반도핑 교육,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신인선수 맞춤형 재무설계 강연, 그리고 KBO 연금 설명회를 끝으로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이 마무리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1.05 13:27
스포츠일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서 코치 성폭력 정황…남 대표 신고 등 '미조치' 의혹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과거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원 대표인 남현희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혹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엔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학원 대표인 남현희가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추가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는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특히 남현희는 관련 문제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성폭력 사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간담회 자리엔 남현희 대표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펜싱 아카데미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밝히는 등 학원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남현희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지만, 인터뷰가 공개된 뒤 전 씨의 거짓 성별과 사기 전과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 씨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남자를 행세하거나 혼인 빙자, 법인 회장 혼외자 사칭 등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남현희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전 씨는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사기 의혹 등과 별개로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로서 과거 코치 성폭력 정황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김명석 기자 2023.10.27 16:10
프로야구

[IS 포커스] 국감장에 소환된 스포츠...총성만 요란했다

스포츠 대표 운영 기구 수장들이 차례로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러나 실속 있는 질의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층에서 열린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불거진 부정적 이슈에 대해 소명했다. 허구연 총재는 유정주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했다. 유 의원은 전날(23일) 기자회견을 열고,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전반에 걸쳐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24일) 국정감사장에선 장내 화면에 표를 띄운 뒤 KBO 연감에 기재된 내용과 입수한 선수 계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이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한 뒤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했는지 물었다. 허구연 총재는 옵션 내용이 특약 항목에 기재되지 않았던 2018년 이전과 달리 2019년부터 선수·구단·KBO가 보유하는 통일 계약서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이전에는 KBO가 받은 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었다.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정주 의원은 2019년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구단 관계자가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위·변조해 뒷돈을 챙긴 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선수A) 나왔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언성을 높인 뒤 허구연 총재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선수와 구단 사이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허구연 총재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전수조사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KBO가 구단에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KBO는 조사권을 갖고 있고, 총재 권한으로 이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유 의원에 지적에 결국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 유정주 의원은 주어진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한 차례 더 허구연 총재에게 전수조사 의지를 확인하며 답을 구했다. 이상헌 문체위 위원장이 이를 제재했다.유정주 의원은 선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구단과 KBO의 잘못된 관례를 꼬집었다. '뒷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합당하다. 다만 연감과 계약서의 내용 차이, 그리고 A선수와 관련한 의혹만으로 전수조사를 주장하기엔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였다. 과거 국정감사장에 선 KBO 총재들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이고 허술한 질문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날 허구연 총재도 날카로운 질문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병훈 의원은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에게 지난 6월, K리그1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이 소셜미디어(SNS)로 인종차별적 언사를 해 물의를 빚은 일에 대해 "상벌위원회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라고 질책했다. 당시 선수 3명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병훈 의원은 "징계가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로 프로축구연맹 회장(권오갑 총재)이 해당 구단 구단주라는 점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징계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조연상 사무총장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상벌위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했다"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잇단 부실 운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대한테니스협회와 관련 질문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향후 입장만 전했다. 여의도=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10.25 06:30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학폭' 적는 징계정보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8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것이다(제18조의13 제1항).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8조의13 제2항). 체육회 등의 장은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위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그리고 체육회등의 장은 이들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들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4항). 현행 규정에 한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시스템에서 다루는 징계 정보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포함된다.필자는 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를 취합하는 것은 여러모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2년 1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제처는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가해 학생이 운동과 관련한 활동으로 학교폭력을 한 경우를 전제함을 알 수 있다.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즉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 없이 또는 선수가 아니었던 때 저지른 학교폭력이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징계정보시스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할 우려가 있다.2004년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지, 기재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기재된 내용을 삭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계속 바뀌었다. 이때문에 현 징계정보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시기 및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시기에 따라 학생기록부에 기재 여부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 학생 선수에 대한 이중 기재가 될 수도 있다.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한 경우,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어 그 선수가 소속된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서 자체 징계하고 있다.예를 들어 야구의 경우, 대한야구소프볼협회 소속 학생 선수가 야구부나 경기 활동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해당 협회가 징계하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해당 협회장은 소속 선수에 대한 징계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운동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학폭위 징계를, 협회는 자체 징계를 부과하는 식이다. 감정적으로야 둘 모두 합당하다 볼 수 있지만, 선수 신분이라면 협회 징계만 게재하는 게 맞지 않을까.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이 이들의 채용이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징계가 기재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징계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13 제5항). 향후위임법령에서 관련 법체계를 비롯해 이러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2023.09.26 12:59
프로축구

[한민희의 Law&Rule] 프로축구 뒤흔든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하여

프로축구계가 돌연 입단 비리 광풍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프로축구 입단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한 축구 에이전트가 선수에게 K리그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한 사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검찰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런데 검찰이 해당 사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에이전트와 선수 부모가 프로 구단 입단 대가로 소속 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했고, 입단할 구단 관계자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축구 지도자는 제자였던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인사비·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지도자들은 선수 자리를 사고팔며 이익을 공유했고 일부 인사는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는 거짓말로 금품까지 편취했다. 검찰은 일부 시민구단에서 대표이사가 구단의 필요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켜 금품을 수수했고, 지도자 선임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 관련 비리도 저질렀다고 봤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프로구단 및 대학 관계자, 에이전트, 선수 부모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혐의도 다양하다.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2명은 구속기소, 8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스포츠 비리'다. K리그 관계자들이 장기간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수 장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축구계에 미친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법이 규정하는 스포츠 비리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비리에 대해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11호의2, 제18조의3).「국민체육진흥법」이 정의하는 스포츠 비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체육단체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가)목으로 분류한다. 또 운동경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 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나)목으로 정리했다. 이번 사건은 이중 (가)목에 해당한다.아마추어 축구선수 중 극소수만이 프로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 선수와 부모들은 프로구단에 입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그릇된 유혹과 선택이 찾아올 수도 있다.문제는 이러한 부당·위법한 방법을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고 제안하는 경우 외에 있다. 강압을 받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선수 및 그 부모 중에 에이전트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프로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약점이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19 16:23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김대현 이영하 학교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두산 베어스 이영하(26)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이영하와 LG 트윈스 김대현(26)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 대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 당시 군인이었던 김대현은 올해 1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 또한 같은 이유였다. 검찰은 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김대현과 이영하의 고교 야구부 후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과거 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돼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기소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2주 만에 기소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이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경찰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공개된 판결 내용과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며 '신고내용에 대한 일시·장소와 관계자의 현장 부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의 인터뷰도 신고자·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 보다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정했고,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체육 현장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가와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등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초기에 개입하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하다. 학계와 실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의뢰될 경우, 자칫 조사 방향이 잘못되거나 누락이 될 우려가 있다.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미 관련자들이 초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는 만큼, 고발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인과 수사가 중요하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와 판단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실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어나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2023.06.07 07:49
프로야구

[IS 시선] 폭로가 폭력이 아니라 정의가 되려면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던 이영하(26·두산 베어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5월 31일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 고발 글을 통해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조사와 불구속 기소가 이어졌다. 6차례 공판이 벌어졌으나 결과는 무죄였다.·재판부가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증거의 맥락이 맞지 않았기 때문.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 말부터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고 피해자 외에도 여러 부원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공소 사실로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피해자 측이 제시한 증거는 부실한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달랐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8월 26일 부산 구덕야구장 더그아웃, 2015년 8월 말 또는 9월 초 이영하의 자취방, 2015년 8월 초 학교 웨이트장 등을 피해 장소로 진술했다.그러나 이영하는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8월 26일 일본으로 출국해 9월 7일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취방 역시 피해자가 주장한 시점에 이영하가 거주하지 않았다. 동거인의 진술, 월세 송금 내역, 주민등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전기 파리채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떨어졌다. 앞서 2015년 3월 선린인터넷고 야구부에서 일어난 폭행·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행한 야구부원 40인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이영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도 근거가 됐다.법은 증거로 말한다. 큰 사건일수록 그렇다. 고발 대상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 증언이 사실과 일치하고 증거가 갖춰져야 피해자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벌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다.이번 사건은 정의에 닿지 못하고 단순 폭로에 그쳤다. 피해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검찰 등 시스템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김선웅 변호사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이 신고된 후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경찰로 넘어간 게 가장 안타깝다. 언론에서도 쟁점이 됐고, 당시 학교 폭력과 미투에 대한 이슈가 커져 수사 기관들도 부담을 느낄 때였다"고 돌아봤다.김선웅 변호사는 이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서 이영하 선수가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다면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벗겨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 시효에 쫓기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선린인터넷고의 앞선 사건이 재판부에 선입견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던 점도 우려했다"고 했다. 사실과 합치되지 않은 증언이 나와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였고, 여러 측면에서 허점을 남겨둔 채 재판이 진행됐다는 뜻이다.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완전 무죄'가 나온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억울했던 측면이 2심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이영하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도 9개월간 법정에 묶여 마운드에 서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섣부른 기소가 만든 결과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06.02 00:02
프로야구

'이영하 무죄' 받아낸 김선웅 변호사..."학폭 사건, 중화 장치도 필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룰 때 중화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사건을 한번 더 확인하고, 가해자를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모여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이영하(26·두산 베어스)가 9개월 간의 재판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증거불충분 무죄를 선고했다.이영하는 지난 2021년 선린인터넷고 동기 김대현(LG 트윈스)과 함께 학교 폭력 논란의 대상자가 됐다. 2021년 그에게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다. 논란은 지난해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씨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재점화됐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증언에서 가해 행위에 대한 일시와 장소 등이 엇갈렸고,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재판에서 이영하의 변호를 맡았던 김선웅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된 부분을 알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다"며 "증언, 알리바이를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나 모두 입증하면서 이번 무죄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이 신고된 후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경찰로 넘어간 게 가장 안타깝다.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고, 당시 학교 폭력과 미투 등 이슈가 커져 수사 기관들도 부담을 느낄 때였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갔다"며 "검찰에서 이영하 선수가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다면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벗겨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공소 시효에 쫓기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김선웅 변호사는 "전지훈련 과정에서 선린인터넷고 내 다른 학생의 문제가 있었다. 그 사건이 재판부에게 선입견이 된 게 아닐까 싶다. 또 재판장님께서 학교 폭력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들으려 하셨다. 그러다 보니 이영하 선수에 대한 심증이 먼저 생기시진 않았을까 걱정했다"고 했다.그는 "학교 폭력과 같은 사건을 다룰 때 중화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사건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잘못한 가해자가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피해 당사자가 모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가 있지만, 기능이 너무 여론에 휘둘려 처벌에만 집중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처럼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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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심판위원장 인선 '미스터리'…공백 길어지는데 손 놓은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KFA)가 심판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현 심판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새 위원장을 선임할 기회까지 있었는데도 일단 동행을 택한 것이다. 정작 수사권이 없는 윤리센터는 조사에 애를 먹고 있어 자칫 사실상의 위원장 공석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리그를 비롯해 한국 축구 심판 관리·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KFA 심판위원회 업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해 보인다.11일 축구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선임된 김동진 KFA 심판위원장은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KFA에 김 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다. KFA는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부인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해 현재까지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공정이 가장 중요한 심판위원장에 대한 투서가 있었고,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KFA가 나서서 동행을 끝낼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은 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그런데 심판위원장이 먼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말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축구인 100인에 대한 사면 논란과 관련해 부회장단·이사진이 총사퇴하면서 이사직을 맡고 있던 심판위원장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자연스러운 교체가 가능했던 셈. 그러나 대대적인 새 인사 과정에서도 김동진 위원장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동진 위원장이 물러난 것은 아닌데,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공백 상태다. 정몽규 회장은 새 이사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심판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새로 뽑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 결단을 내리기보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사건을 접수한 윤리센터가 김 위원장과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윤리 센터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만 가지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앞서 KFA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들인 만큼 이번 조사에는 비협조적이라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조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수록 정 회장이 기다리는 김 위원장의 조사 결과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K리그를 포함해 한국 축구 내 모든 심판의 관리와 배정 등을 담당하는 심판위의 수장 공백 기간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한창 리그가 진행 중인 K리그는 KFA의 인사 결정을 기다리느라 심판위원장 없이 2023시즌을 치르고 있다. 심판위원장의 공백은 결코 작은 구멍이 아니다. KFA의 지지부진한 인사 결정 여파가 K리그 등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 이어지는 셈이다.KFA 관계자는 “지금은 3명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심판위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업무 분장은 잘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위원장은 없지만 부위원장 3인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으로 들린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위원장 자리의 공석이 길어지면 KFA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마땅한 사람도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실상의 심판위원장 공백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K리그에서는 오심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체 KFA가 심판위원장 자리의 무거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김명석 기자 2023.05.12 07:31
프로야구

검찰, '학폭 혐의' 이영하에게 징역 2년 구형…31일 선고

고교 시절 학교 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이영하(26·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3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지난 다섯 차례의 공판에선 증인 신문을 지켜본 이영하는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영하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영하의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 기소 자체가 공소 시효에 쫓겨서 한 것 아닌가. 검찰은 피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게 많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 별명으로 답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했지만, 폭행, 강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고교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3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당시 라면을 갈취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노래 강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당한 바 있다. 이영하는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후 지금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재판에 임했다. 두산도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윤승재 기자 2023.05.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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