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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술 받아요" 대기업 CEO들의 '요지경' 국감 불출석 사유

대기업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구실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수술부터 오해 해소, 해외 체류까지 이유도 가지가지다.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는 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를 불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강한승 대표가 최근 개인적 수술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쿠팡 관련 질의는 이달 말 20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의 종합감사 참석 여부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강 대표는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법 지식이 해박하고, 정관계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강 대표가 이번 국감을 어떻게든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대표이사가 과거에도 여러 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1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농구를 하다 다쳤다며 불출석했다.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출석 요구 때도 김 창업자가 아닌 다른 고위 임원이 참석했다. 다만 박대준 쿠팡 공동 대표이사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 박 공동 대표는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증인 채택이 최종 제외되는 행운을 얻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LG생활건강의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등을 들여다보겠다면서 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파악하던 중 이번 사인이 정무위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 취소했다. 김 의원 측은 차 부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이 국감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알려진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의원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돼 의원실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차 부회장처럼 과방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이 GIO는 네이버 직장 내 갑질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독점 이슈 등 다양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감 증인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참이 이어지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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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결국 구속된 승리, 11개월 증인진술 말짱 도루묵

승리(이승현)가 결국 국민의 뜻대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에 수감된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병합했다.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재판부는 무려 증인신청만 32명을 했다. 승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경찰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하면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피고인신문도 첫날 11시간에 이어 총 17시간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재판이 펼쳐졌다. 하지만 선고기일에선 지난 11개월간의 증인진술 및 피고인신문은 모두 없던 일처럼 느껴졌다. 부동의했던 경찰조서 내용이 다시 거론됐고 증인들이 부인했던 내용들이 사실인양 재판장의 목소리로 다시 읽혔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재판 내내 반복됐다. 군 판사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목록에 없는 기사 내용까지 꺼내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확인한다"며 말해 의아함을 자아냈고, 재판 내내 부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냐"고 되물어 변호사들을 자동 기립하게 만들었다. 군 검사 또한 주변을 맴도는 질문들을 반복해 군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다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해프닝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도 선고공판만 들었다면 중대한 범죄사실로 비춰지기 충분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당시로 일자리를 잃었고 6년이 지났음에도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서 승리 측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제 4월 16일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 이야기는 달랐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사건이 와전돼 개인적 피해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승리로 인한 건 아니다. 승리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피해자 B씨는 "술자리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5년간 잊고 살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이 몇몇 인물을 조폭으로 지목해줘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로 추측해 이야기 했다"며 오해가 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군검찰이 선고공판 하루 전 의견서로 구형을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징역5년에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가 추징금을 추가한 것. 재판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0조(몰수ㆍ추징)에 따라 몰수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 추징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검사가 추가로 추징 의견을 보냈다. 이에 변호인도 의견을 냈다"며 선고에 앞서 승리에 고지했다. 군사재판으로 도피성입대라는 의혹을 받았지만 승리 측엔 오히려 불리했던 1심이었다. 승리는 재판에서도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강조했다. 승리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다시 수십명의 증인신청부터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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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 "진술 일관성 없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이 만기전역을 한 달 앞두고 수감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는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승리는 재판 동안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까지 9개 혐의 대부분 부인했다. 30명이 넘는 증인신청이 이뤄졌지만 동업자이자 승리 혐의 대부분의 키를 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는 세 차례 소환에도 끝내 불응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26회만에 1심 선고를 열게 된 재판부는 승리 측의 모든 진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승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였다. 유인석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진술들을 통해 승리가 혐의에 연루됐으리란 경험칙상의 판단이라며 장문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유인석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한 범행은 외국사람들과의 친분을 두텁게하여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아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이란 위치에서 도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박의 폐혜에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계속 몽키뮤지엄 영업을 했다는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경법이나 횡령에 대해선 당장의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승리는 실형 3년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고 제55사단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이란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제55사단에 수감하기로 했다. 황지영기자(=용인)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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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국민께 죄송, 정준영 단톡방이 내 인생 전부는 아냐"

승리(이승현)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유출된 정준영 단톡방에 의존한 의혹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판사는 검찰부터 질문하라고 했으나, 변호인은 재판 초기 증인신청을 이야기할 시점부터 "피고인신문은 마지막에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주신문 권리를 주장했다. 변호인 요청에 군 판사는 "그건 임의적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군 검사부터 하는 것이 맞다"면서 "왜 지난 공판에서 반대신문요청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변호인은 "이미 신청을 여러 번 했고, 우리가 알기로 군 검찰은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 변호인 위치에서 절차를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 측이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우리는 주신문으로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판사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피고인신문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승리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군 검찰로서 당연했을 것이다"고 했다. 판사 재량으로 먼저 피고인신문 기회를 가진 군 검찰은 "언제 데뷔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느냐" "바카라는 어떻게 하냐, 주사위로 하느냐" 등 아이스브레이킹에 불과한 질문을 던져, 날 선 권리 주장을 펼쳤던 직전의 상황을 힘빠지게 했다. 판사도 핵심을 맴도는 질문들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또 군 검사가 "카톡방에 대화 내용이 있는데 몰랐느냐" "카톡방에서 일본인 일행만 접대하는 내용이던데" 라고 묻자 "그 카톡방 내용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카톡 단체방도 여러 방이고 다른 SNS도 다섯개 정도 이용했다. 잠깐만 놓쳐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알았다곤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단톡방에서 일본인 사업가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에는 "당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면서 세계 각지의 지인들을 다 불렀다. 부른 지인들도 또 일행들을 끌고 왔고 이 분들도 한국에 지인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에선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 지인들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톡방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국민께 송구하지만 지인만 있는 대화방이라 오타도 내고 험하게 이야기도 주고 받았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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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아이돌학교' CP 투표 조작은 시인, 쟁점은 범죄 적용 여부 [종합]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가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겼으며, Mnet 본부장 김모씨는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차 공판 이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및 법원 정기인사 등의 사유로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태은과 Mnet 본부장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9월 사이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의혹은 경찰이 같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고,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PD는 대법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월을 받았다. 재판에서 판사는 "부장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고 했다. 이어 김 CP와 김 본부장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현재 "Mnet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CP는 PD직이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선 김 CP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이어갔다. 11회차 조작 관련해 선정된 후보를 바꾸는 것에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방조 정도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신문도 요청했다. 검사 측도 김 CP와 김 본부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김 본부장의 피고인신문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출연자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을 판사에 전달했다.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제재는 받을 전망이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받았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이돌학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아이돌학교' 조작 공판의 다음 기일은 4월 26일로 정해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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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혐의 대부분 부인…군검사, 유인석·정준영 증인신청 [종합]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인신문이 1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군검사 요청으로 정준영, 유인석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14일 오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의 심리로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지난 첫 공판의 인정신문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승리에 확인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안내하고 군검사와 승리측 동의를 얻어 1차 공판의 내용을 모두진술로 채택키로 했다. 승리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까지 총 8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7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 전 대표는 재판에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홍콩 출신 남성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원정 상습도박과 관련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는 "얻은 이익이 없고 개인취득이 아닌 브랜드 사용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검사는 유흥업소 몽키뮤지엄 무허가 운영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업소에서 디제잉을 하고 춤을 추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 측은 추가 증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승리는 또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낸 사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에 대해 "싱가포르 유훙업소 종업원에 위챗으로 전달받아, 단체방에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거 목록들을 살피며 승리 측이 동의한 증거, 승리 측이 철회 요청을 해서 군검사가 받아들인 증거, 군검사가 새로 추가한 증거를 대조하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상당부분 증거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을 위해 증인들을 다 부를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및 성폭력 범죄, 횡령 혐의에 필요한 증인신청부터 검사 측 이야기를 들었다. 군검사는 유인석 전 대표, 단체방 멤버 정준영과 김씨, 성매매 가담 여성 등 3개 혐의에 대한 22명의 증인(중복포함)을 언급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 증인 신청에 이견없다"면서도 "성매매 관련 외국여성 일행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군사재판에서 외국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이 증인들이 일본에서 온다 하더라도 누가 성매매에 가담했는지 직접 증거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인 측에서 알아서 접촉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의견서 방식이 가능할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증거목록을 체크하고 필요한 증인을 확인한 재판부는 "가능한 매주 목요일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증인신문은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하기로 했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 돈으로 한화 22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11억7000만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동료 연예인 5명이 있는 카톡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반음식점에 DJ박스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 유 전 대표와 공모해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용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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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프듀' 김CP 반성문 제출…증인 2명 "압력도 청탁도 無" [종합]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부정청탁에 대한 증인 2명이 법정에 섰다. 두 사람 모두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은 들어본 적 없었고 통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모PD와 김모CP를 비롯한 불구속된 조연출 이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입석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방청 인원만을 받았다. 앞선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된 부분은 부정청탁이었다. 소속사들 측은 단순한 친분 관계로 친목도모의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제작진의 법률대리인 또한 "시청률에 대한 압박으로 조작한 것이지 청탁의 이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문자투표 개시 시작 전과 마감 이후 들어온 문자 금액도 사기죄에 성립하는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이 있었다면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 명시적으로 청탁이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안PD와의 통화한 내역도 있고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들을 재판을 통해 풀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김CP는 각 변호인들은 증거 자료와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CP는 3월 30일 한 차례 반성문을 냈다. 이날 법정에는 '프로듀스X101' 메인작가와 안PD와 25년지기 엔터 관계자가 증인석에 앉았다. 안PD와 자주 만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엔터 관계자는 "시즌4에 회사 연습생을 출연시켰는데 1차에서 떨어졌거나 최하위권으로 예선을 통과했다. 지원에 앞서 안PD에 이야기하지 않았고 조언도 받은 적이 없다. 나중에 작가님을 통해 연락하던 중 안PD가 '지원했느냐, 열심히 해봐라'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회사 연습생은 상대적으로 통편집을 당했고 3~4회에서도 분량이 거의 없어서 친구로서 서운했다. 절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민망하고 속상했을 정도였다. 코멘트조차 없어서 친구라 더 엄격하게 하는건가 싶었다"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 "프로그램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일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린다"며 평소 안PD와의 친분을 밝힌 후 안PD의 조작 혐의에 대해선 "작년 7-8월에 사이버수사대 조사를 받는다 들었다. 우리 회사 연습생이 탈락한 후에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지 않아 몰랐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안PD는 그에 '최고가 되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크게 잘못된것 같다. 출연진 제작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시즌2 대성공 이후 시청률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등의 심경을 전달했다. 메인작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안PD의 제안으로 시즌4에 합류하게 됐다. 101명 연습생 선발은 제작진 다수결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그 과정에서 압력을 느끼지 못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올라온 연습생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기획사 관계자와 안PD와의 통화에서 언급됐던 A연습생의 경우에도 "101명으로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올바른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안PD와 A연습생 측 기획사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안PD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내용에 따르면 안PD는 노래를 못하는 A연습생을 다시 고려해보자고 했고, 탈락에서 보류로 구제해줬다. 최종 탈락 연락을 받았다가 며칠 뒤 101명 선발이라는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프로듀스' 조작 논란은 지난해 7월 종영한 '프로듀스X101'의 생방송 문자 득표수가 특정한 수의 배수로 나타나는 등의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CJ ENM도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프로듀스' 전 시즌에 걸쳐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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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프듀X' 메인작가 "제작진 다수결로 101명 선발, 압력 없었다"

Mnet '프로듀스X101' 메인작가가 연습생 선발 과정에 대해 "제작진의 다수결로 진행됐고 조작은 없었거나 몰랐다"고 답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모PD와 김모CP를 비롯한 불구속된 조연출 이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입석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방청 인원만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김CP는 각 변호인들은 증거 자료와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프로듀스X101'의 메인작가로 참여한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는 안PD와의 인연으로 시즌4 메인작가로 합류해 프로그램 구성과 대본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프로듀서 대표로 출연한 이동욱 매니저와 주로 연락했고 담당 작가들의 보고에 따라 문제가 있을 때는 연습생들의 소속사와도 접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의 문답에서 메인작가는 "101명 연습생을 꾸릴 때 대형기획사의 경우 제작진 측에서 직접 소속사에 연락해 연습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소속사 측에선 난색이 있었지만 출연을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101명 선발 여부는 제작진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총 3차 미팅까지 있었고 선발 기준은 비주얼이나 끼 등 아이돌로서의 가능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제작진이 노래를 지정해주지 않는다. 레벨테스트의 경우 중복되는 곡이나 사회적 분위기상 방송될 수 없는 곡 등을 고려해 다른 곡을 추천해주기도 했다"면서 미션 과정에서 깊게 관여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안PD와 기획사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과도 대조했다. 진술이 엇갈린 부분은 A연습생이 101명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메인작가는 "'카드'라 불리는 룰이 있었다. 전체 제작진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미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다. 1차, 2차에서만 사용한다"고 설명했고 후배 작가가 A연습생에 '카드'를 한 차례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카드로 2차 미팅까지 살아남은 A연습생은 3차 미팅에서도 보류로 남아 최총 다수결로 선발이 됐다는 것이 메인작가의 진술이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A연습생은 탈락 통보를 작가로부터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합격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A연습생 기획사 관계자와 안pd와의 통화내역에 담겼다. 2019년 1월 2일 101명 선정 기간 중의 녹취록에는 A연습생이 노래를 못해서 미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안PD가 그래도 좀 보자고 해서 1차 미팅에 참여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다. 2월 1일 통화에서는 안PD가 '내 권한으로 탈락이 아닌 보류에 넣었다'는 뉘앙스를 상대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기획사 관계자가 '작가님에 전화가 왔고, 형(안PD)이 신경을 써줬다는 걸 안다. (A연습생이) 안 된거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는데 며칠 뒤 A연습생이 101명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안PD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션곡으로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를 하겠다는 소속사 관계자에 안PD가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A연습생을 보지 않기로 했다가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던 대화를 나눈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메인작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누구 하나의 권한으로 미팅이 이뤄지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PD님이 (A연습생에 대한) 보류를 말한 것은 모르겠다. 참여한 제작진 모두 보류 의견이었다"고 했다. A연습생 측과 통화한 작가에 대해선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런 통화가 있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곡 지정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는 "곡 지정은 없었다. 레벨테스트에서는 중복 곡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했지만 검찰의 "101명 선정 과정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에 말문이 막혔다. 메인작가는 "A연습생이 내정됐다거나 위에서 압력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 안PD가 최종 3차 미팅에서 종이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CP는 커피를 돌리러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선발과정은 30여명의 제작진 의견을 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션곡을 사전에 알려주어 유리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미션곡을 사전에 알려준다는 내용은 들은 적도 없고 이전 시즌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 미션곡 유출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안무 의뢰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했던 부분이 있었다. 안무트레이너에 8곡을 의뢰했는데 모두 하기는 어려워서 후배 안무가에 재의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후배 안무가가 출연하는 소속사에 연습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출됐고 그 안무가가 안pd에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작 혐의에 대해선 "메인작가로 참여하면서 제작진의 투표 조작을 느낀 적이 없다. 기사 보고 놀랐다. 특정 연습생에 유리하게 대본을 하라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김CP와 안PD를 "일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프로듀스' 조작 논란은 지난해 7월 종영한 '프로듀스X101'의 생방송 문자 득표수가 특정한 수의 배수로 나타나는 등의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CJ ENM도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프로듀스' 전 시즌에 걸쳐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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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프듀' 유료투표 피해금액에 입장차…한동철 CP 증인신청 [종합]

Mnet '프로듀스' 제작진과 검찰이 피해자들이 유료 투표를 한 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시간 외 투표와 중복 투표 건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제작진 측 주장에 맞서 검찰은 "주요 기망은 시청자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피해 금액을 전체로 봐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21형사부 심리로 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듀스' 제작진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 김용범CP를 비롯한 불구속 기소된 보조PD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불참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다. 판사는 법률대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고 다퉈야 할 부분에 대해 체크했다. 제작진의 변호사에는 "안준영, 김용범, 보조PD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보니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형국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정리가 필요하다. 사기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방송 성공을 위한 동기가 있다고 해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 숭고한 목적이더라도 범죄의 고의성은 변함없다고 본다"면서 "여러 주장 중 일부에 납득이 안 된다. 동기에 참작해야 한다거나,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서면에 적어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 주장 중에서 유료 투표 피해 금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유의미한 부분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검사가 적은 공소장엔 시간 외 투표, 중복으로 이뤄진 투표에 대한 금액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문자 투표에는 한 번 반영되나 일부 피해자들은 다섯번, 많게는 수십번까지도 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 기망은 '당신들의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투표가 한 번만 반영된다는 것은 부가적 요소로 보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서 모든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추후 공판에서 가려보기로 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의 법률대리인들도 각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술자리 등이 청탁이 아니라고 했다. "친분관계였고 수동적으로 응했다" "단순한 술자리일 뿐이다" 등을 주장했다. 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 안준영 측 변호사는 "입수경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제작진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인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전 시리즈 조작을 시인했다. 시즌1에서는 60위권을 조작했다면 시즌2에선 한 명의 데뷔 멤버 등을 교체했고 시즌3와 시즌4에서는 원하는 데뷔 멤버를 정해놓고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에 내보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2월 7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갖는다. 첫 공판에선 시즌1의 한동철CP와 시즌1~시즌3의 메인작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관계가 없는 일부 피고인들은 변론분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작진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있어 2월 21일 오후 2시,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다음 공판 예정일을 잡았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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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번엔 박주민 저격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

배우 김부선이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세상에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부선이 배우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스폰서 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였다. 김부선은 2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5년 8월 썼던 글을 다시 올리며 “30년 전부터 대마초 합법화, 장자연 사건 진실 의혹, 아파트 관리비 비리, 세월호 적폐청산 등등 한평생 투쟁만 (했다). 실속도 없이”라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김부선이 3년 전 썼던 글에는 “박주민 변호사님 3년째 무료변호, 거기다 책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장자연님이 우리 변호사님 많이 고마워할 듯”이라며 박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 글에 댓글을 통해 “사실은 박주민 변호사 고마워서 뒤로 1000만원 드렸었다. 무죄 확신하셨으나 무죄는커녕 증인신청조차 못 했다”며 “결국 벌금만 민‧형사 1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박 의원이) 미안하다고 벌금 반 내준다고 했으나 마음만 받겠다고 거부했다. 세상이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용석 변호사 선임하라며 1000만원을 부인 이름으로 보내왔다”며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박 의원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전과자 된 케이스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 아예 안 오거나 두 번은 조사 중 나가버렸다. 당시 모 검사가 내게 조롱했다. 검찰 조사 때 가버리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맞느냐고”라고 토로했다. 또 “그런데도 선거일 새벽까지 이 분 지지 글 남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전과자 될 뻔(했다). 바보 김부선”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종편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시죠?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이후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전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으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1‧2심에서 당시 김부선 측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은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연예관계자 K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사람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부선이 “증인신청조차 못 했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2015년 “박주민 변호사 부인으로부터 1000만원 후원금을 받았다”며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으나 2016년에는 “벌금 1500만원 나왔다. 반은 물어주신다고 하셨죠? 입금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부선은 지난 6월 ‘혜경궁닷컴’을 통해 “박 변호사와 장자연 사건으로 명예훼손 약식기소 받았을 때 성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변호사는 무료 변론이라며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난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100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다시 박 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했고, 어느 날 그의 부인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왔다고 한다. 감사한 마음에 “은혜 잊지 않겠다”고 글을 썼으나 며칠 후 박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임했다. 김부선은 “더는 변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장자연 사건 벌금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거부하고 내가 냈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박 의원을 저격한 글을 남긴 이유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박주민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게만 다가오는데 달리 의지할 곳도, 상의할 곳도 변변치 않던 나는 연락이 안 되는 박 의원에게 속도 상하고 해서 나름 애정 어린 투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수사의 피고발인으로 전날 경찰에 출석한 김부선은 30분 만에 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김부선은 “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며 “추후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재출석 시기는 9월 10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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