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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까지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강다니엘을 향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이 담겨있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 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7 17:04
연예일반

장원영 측, 사이버 렉카 추가 소송 → 탈덕수용소 “사생활 침해 호소” [왓IS]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법적싸움이 장기전으로 이어진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심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잡았다. 한편 A씨는 현새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탈덕수용소 논란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나무위키’의 해당 페이지를 블라인드 처리했다. 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미지 확대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나무위키 페이지는 지난달 초부터 열람이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3일 항소장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건으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03 17:36
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부동산일반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일단 연기

GS건설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8 17:55
산업

GS건설 최대 위기인데, 스키 타고 배구 관람한 허윤홍

GS건설이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영업정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다. 하지만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는 스키와 배구 관람 등의 여유로운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GS건설에 따르면 1979년생으로 젊은 CEO인 허윤홍 대표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허윤홍 대표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스키 행사를 가졌다. 지난 21일에는 ‘CEO와 함께하는 배구경기 관람’ 행사가 마련돼 허 대표가 배구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GS건설은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구성원들이 최고경영자와 회사를 벗어난 편안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자긍심을 갖고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방수로 선택됐다. 허 대표는 당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 8개월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다. GS건설은 고금리와 분양 시장 경색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해외 플랜트 영업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떤 타개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가 허 대표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허 대표가 스키와 배구를 통한 소통 행보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너무 여유로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스키 타고, 배구 직관하는 거 재미있었겠다. 지금 사태가 마치 남일 같네”라고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도 “주주에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과도 없고 배당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GS건설은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여파로 인해 영업손실 3885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5548억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이 여파로 GS건설은 2017년부터 빠짐없이 진행한 배당도 2023년은 건너뛰게 됐다. 화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허 대표는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기는 했다. 2026년까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조정 지배주주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배당정책이다. 최대 위기에도 GS건설은 올해 수주액을 높게 설정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10조844억원보다 30% 이상 많은 13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100년 기업을 위한 지속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 사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6 07:00
연예일반

[왓IS] 장원영 루머 퍼뜨린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막기 위해 1억 공탁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관련 루머를 퍼트린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공탁했다.12일 가요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A씨는 최근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강력한 항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후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강제집행정지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 조건으로 공탁금 1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원영 측은 A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최근 일간스포츠에 탈덕수용소에 대해 “장원영 개인과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 모두 끝까지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12 09:14
연예일반

[왓IS] 박효신 79억 한남더힐, 경매 나왔다가 중단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 매물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사실이 알려졌다.29일 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남더힐 전용 240㎡(72평)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었다.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박효신은 이 아파트에서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했으며,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 세대 조사에서도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 관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 때문이다.한편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을 해지, 개인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웠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29 12:21
연예일반

[왓IS] 장원영, 끝까지 간다…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강경대응 예고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끝까지 간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탈덕수용소에 대해 “장원영 개인과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 모두 끝까지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이후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최근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기일이 있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24 20:33
연예일반

‘장원영에 패소’ 탈덕수용소,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새 국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패소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 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스타뉴스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 23일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관련한 민사 소송이 최근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련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엔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서 관련 재판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이후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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