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상금 동결 방침, 마주 조교사 기수는 물론 생산자들까지 울분 토로

한국마사회가 지속되는 입장인원 감소와 매출액 하락으로 내년도 경마상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서울마주협회 등에 통보하면서 유관 단체들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일부 관계자들은 비분강개하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에는 직원 월급제와 관련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호봉제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임원을 비롯 해당 부서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직위해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한 연말과 연시에도 휴장기간을 없애고 경마를 시행하는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술과 담배, 로또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한다. 로또는 발행 직후인 2003년 3조803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뒤 2004년 3조2803억원, 2005년 2조7520억원, 2006년 2조4715억원, 2007년 2조2646억원 등 해마다 전년 대비 10%대의 하락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2조2680억원으로 소폭 증가로 돌아섰고, 2009년 2조3494억원, 2010년 2조4207억원 등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2%나 늘어난 2조8120억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올해 경마산업의 매출총량은 8조7707억원이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4년 연속 매출총량 미달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매출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로또와 경마산업의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조속히 온라인 베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순천장외발매소에서 촉발된 장외발매소 문제는 서초, 용산, 마포, 성동지점 등으로 퍼지면서 한국마사회는 엄청난 곤경에 처했었다. 온라인 베팅을 부활하고 편의점에서 마권을 발매하면 장외발매소 수십 개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본장이나 장외발매소를 꼭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불편으로 인해 불법도박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면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구매상한선 준수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온 국민이 혐오하는 장외발매소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데 반해 경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 왜 그럴까? 우선 복권이나 토토는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강하면서도 동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 그다지 나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마는 경마장 아니면 장외발매소를 찾아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을 팽배시키고 있다.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Knetz) 부활과 각종 복권, 스포츠토토가 판매되는 동네편의점에서 함께 마권을 발매하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처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그만큼 빨리 없어질 것이다. 복권은 ‘행복권’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마권은 ‘도박권’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감위가 경마를 규제하자 불법 사설경마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합법을 짓누를수록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한국마사회는 사감위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임물은 빠져 있는데 경마가 안빠질 이유가 없다. 사감위의 규제를 받는 한 경마는 사양화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