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소재의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P씨는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보니 소득이 줄면서 연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P씨는 현재 법원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변호사를 찾고 있다.
개인회생은 월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3∼5년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재산을 지킬 순 없지만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덮친 김해, 마산, 진주 등 경남지역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893건에서 30.45% 증가한 1165건을 기록했고, 울산지방법원 신청 건도 지난해 300건에서 387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증가하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 법률사무소 동현은 김해, 마산, 진주 등 경남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창만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무리한 절차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충분히 있는지 판단하여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휴가 시즌을 맞아 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일야간상담 및 주말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동현은 지역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원 앞 사파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산 사무실은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