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가짜뉴스로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를 결국 무릎 꿇렸다. 

‘탈덕수용소’는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와 관련된 가짜뉴스, 모독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린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지금은 삭제됐지만 다수 아이돌 멤버, 특히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듯 꾸민 가짜뉴스를 꾸준히 양산해 K팝 팬들 사이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소속사는 물론, 팬들이 수차례 고소할 것을 경고했음에도 유튜브의 익명성 뒤에 숨어 계속해서 가짜뉴스 제작을 일삼아왔다. 

가짜뉴스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스타쉽은 “민사소송 2건 중 당사가 제기한 건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이고 아티스트 장원영(아이브 멤버)이 제기한 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 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알렸다.

◇ 익명성 뒤 숨은 악플러 색출 어떻게 가능했나

많은 스타들이 사이버렉카 발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 렉카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다. 이들은 문제 발생시 계정을 삭제한 뒤 잠적했다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활개치는 방법으로 제 몸을 숨기는데,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렉카 유튜버들은 스타와 소속사를 조롱하듯 익명성 뒤에 몸을 숨긴다. 하지만 작정하고 칼을 뽑아든 스타쉽의 대응은 만만치 않았다.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감지한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인 지난해 6월 갑자기 해킹 당했다며 채널을 삭제했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잠행이 이어지던 중 장원영의 민사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승소는 스타쉽의 ‘끝까지 찾아낸다’는 강력한 의지가 주효했지만 실질은 팬과 소속사의 합작품이다. 스타쉽은 사내 모니터링 직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악성루머 등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팬들의 제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실제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의 팬들은 악성 댓글과 영상 등을 캡처, PDF 파일로 변환해 소속사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 건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후문이다.  

◇ 해외 소송도 동시 진행…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1억원은 통상의 손배소 금액 중 최고액에 달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고 불출석에 따른 무변론 소송이어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 살인에 대한 위자료가 1억원 정도다. 소속사가 이번 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를 인격살인에 준한다고 보고 청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와 장원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이 한 건 더 남아있고, 형사 고소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본격 검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에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함께 진행 중인 해외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인 만큼 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보호하는 대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크게 손해배상을 물고 있다”며 “실제 해외 소송이 진행된다면 배상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아이브 사례 사이버렉카에 경종”

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스타들의 대응 방식은 갈수록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선처’가 일반적인 대응이었다면 최근엔 ‘강경대응’이 대세다. 유튜브 사이버렉카가 교묘하게 편집해 만든 가짜뉴스의 실질적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앞서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차단, 삭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악플 피해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이다. 

팬들이 미온적인 기획사의 대응에 반발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루머를 방치하지 말라며 소속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는 아이돌 팬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악성루머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장원영과 스타쉽의 가짜뉴스와 전쟁이 유튜브 발 가짜뉴스가 만연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루머를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도 잘 믿지 않는 풍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강경하고 당당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면 중립을 지키고 판단하거나 아티스트의 말을 믿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 내에서도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또 다른 유튜브가 등장하는 등 자정 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의 강경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