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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들 만나 '내부통제 해결책' 재차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의 해결책을 재차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생금융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자율배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정부의 자율배상안을 수용했다. 지난 29일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일부 투자자와 자율배상안 비율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손실액까지 배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1 17:5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심 선고 후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4 15:42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산업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봉킹...1회 출석 2500만원 꼴

삼성전자 사외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2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전날 오후 5시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제출한 48곳의 사외이사 보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전년(1억8220만원) 대비 11.5% 오른 2억320만원으로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2억원을 넘겼다.2018년 사외이사 평균 연봉 1억3700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억원을 넘긴 지 5년 만이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8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참석 횟수로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 사외이사는 이사회 1회 참석에 2540만원씩 받은 셈이다.삼성전자에 이어 SK텔레콤은 사외이사 1인당 평균 1억6870만원을 지급해 연봉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다.3위는 평균보수 1억5950만원을 지급한 SK스퀘어였고, 삼성물산(1억4620만원)과 현대자동차(1억183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이밖에 공시가 완료된 시총 100대 기업 중 사외이사 연봉 '1억 클럽'에는 포스코홀딩스(1억1630만원), SKC(1억1480만원), 네이버(1억1130만원), LG(1억430만원), LG전자(1억430만원), 현대모비스(1억280만원) 등이 포함됐다.반면 2022년 사외이사 1인당 평균 1억원을 지급했던 LG화학은 지난해에는 2% 감소한 9800만원을 지급, '1억 클럽'에서 빠졌다.공시를 앞둔 시총 100대 기업 중 2022년 지급액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연봉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SK, SK하이닉스, SK아이테크놀로지, LG디스플레이 등이다.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고려아연, 포스코DX 등 13곳은 전년 대비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대상 시총 100대 기업 중 사외이사 연봉이 5000만원 미만인 곳은 코웨이(4200만원), 카카오페이(3750만원), 코스모신소재(3600만원) 등 3곳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8 09:46
산업

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복귀 불발...신임 사외이사 신제윤·조혜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가 불발됐다. 이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으로 남게 됐다. 삼성전자는 내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일각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등기 임원 복귀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아직 항소심 등이 남은 만큼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복귀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이후 국내외 사업장을 잇달아 점검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일부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 회장은 당분간 주력 사업을 챙기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신제윤·조혜경 사외이사 내정자는 다음 달 22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사외이사와 함께 감사위원 후보로도 추천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0 16:01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ELS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최근 은행권이 일제히 ELS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ELS 영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지는 아직 미지수다.H지수 ELS의 손실이 임박하자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11월 관련 ELS 판매를 중단했고, 지난주에는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기초자산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ELS를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작년 10월 초부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ELS를 팔지 않고 있다.은행권의 'ELS 판매 전면 중단'은 무엇보다 최근 ELS의 주요 기초자산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닛케이225 등의 주가지수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선제적 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의 'ELS 중단 검토'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당국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이미 은행권은 지난해 말부터 ELS를 은행 창구에서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관행이 지속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의 ELS 잠정 중단 상태가 이어져 앞으로 은행에서 ELS가 완전히 사라질지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LS 수익은 은행 비이자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A은행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비이자이익에서 ELS 수수료 이익은 5.7%를 차지했다.비이자이익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외환 수수료보다는 작지만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와 거의 같은 이익 규모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든 은행이 '이자 장사'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이자이익 확대를 꾀하는데 ELS 수수료 이익을 모두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11:09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ELS 상품 판매 중단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줄줄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향후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한은행도 이날 비예금상품위원회 개최해 ELS 상품을 오는 2월 5일부터 판매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상품 판매 관련해 내부통제 등 재정비 후 판매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도 ELS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금융시장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NH농협은행도 홍콩H지수를 포함해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후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 26일까지 3121억원으로 집계됐다.한편 홍콩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서는 은행이 파는 파생 상품을 선정하는 업무를 했던 직원이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0 11:48
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산업

정부, 태영건설 4가지 계획 외 추가적인 자구안 요구

정부가 태영건설에 추가적인 자구안을 요구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 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태영 측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지금까지 제시된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다.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채권단에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회의' 멤버 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정부는 태영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건설업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 100조원까지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또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 자금조달 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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