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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허구연 KBO 총재, 소년원에 티볼세트 기증...국가대표 코치진 교육도 함께 했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와 함께 티볼세트 후원과 함께 스포츠 교육을 진행했다.KBO는 22일 "허구연 총재가 지난 18일 서울소년원(서울고봉중고등학교)에서 '전국 소년원 티볼세트 후원 기증식'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기증식은 지난 3월 한국티볼연맹을 통해 허구연 총재 자비로 3천만 원 상당의 티볼 150세트를 기부했던 '드림 위드 베이스볼 티볼세트 기증식'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허 총재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스포츠 교육 및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중 일부로 티볼 세트를 기증햇고, 한국티볼연맹을 통해 전국 소년원에 각각 티볼 4세트를 후원했다. 티볼 세트는 티볼 배트, 공, 배팅 티 세트, 베이스 세트, 가방, 지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기증식에는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윤일중 소년보호과장, 서울소년원 이영면 원장과 유상운 교무과장이 참석했으며, KBO에서는 허구연 총재와 더불어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 및 국가대표팀 류중일 감독, 류지현, 최일언, 장종훈 코치가 함께 참석했다.또한 기증식 이후 국가대표 코칭 스탭이 서울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볼 그립, 타격 자세 등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실제 경기에 이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허구연 총재는 "이번 후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즐겁게 스포츠 교육을 접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4.22 16:44
산업

코스피 배당금 9000억 증가...통신업 시가배당률 가장 높아

상장사들이 지난해 결산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준 현금 배당금이 전년보다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법인의 결산 현금배당 실적,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등을 분석한 결과 558개사의 총 배당금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6조6000억원보다 9000억원(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배당사 중 521개사(93.4%)가 2년 이상, 452개사(81%)가 5년 이상 연속 배당했다.평균 시가배당률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2.72%를 기록하는 등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보통주 및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2.72%, 3.43%였다.다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고채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통주 및 우선주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수익률(3.533%)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법인수는 168개사로 전년 239개사보다 줄어들었다.업종별 시가배당률은 통신업이 3.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업 3.64%, 전기가스업 3.36% 등 순이었다. 현금배당 실시법인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10.2%였으나,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인 18.73%에는 미달했다.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에선 607개사가 2조500억원을 현금 배당해 전년 2조1800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3년째 2조원대를 유지했다. 배당 법인 중 389개사(64.1%)는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해 전년 379개사(63.8%)보다 많았다. 배당 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은 29.6%로 전년 29.8%보다 0.2%p 낮아졌다.거래소는 "금리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상장사가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 및 안정적 배당정책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 339개사가 배당기준일을 정비했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투자자가 법인의 배당 정책을 확인 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7 17:55
산업

'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메이저리그

통역 도박 논란에 "오타니도 사기 피해자"···미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자신의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의 불법 도박 및 절도 혐의 의혹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마음의 부담도 조금 덜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1일(한국시각) "오타니의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훔쳤다는 혐의로 지난달 해고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가 절도 혐의와 관련해 연방 당국과 유죄 인정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 국세청, 국토안보부,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앙검찰청이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사건을 조사 중이다.통역 미즈하라의 '도박 스캔들'은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미즈하라가 불법 도박으로 최소 450만 달러(61억원)의 빚을 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것이 들통났다. 미즈하라는 처음에는 "오타니에게 도박 사실을 고백했고, 그가 직접 빚을 갚아줬다"고 말했으나, 논란이 불거진 후 "오타니 몰래 계좌에서 송금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저스 구단은 곧바로 서울 시리즈에 동행한 미즈하라를 해고했다. 미즈하라는 지난 20일 서울 시리즈 개막전 종료 후 다저스 선수단에 사과한 후 떠났다. 오타니는 지난달 26일 다저스타디움 내 기자회견장에서 통역 도박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결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 내가 도박(베팅)을 하거나, 야구나 다른 스포츠 이벤트에 돈을 걸거나 부탁한 적도 없다. 송금을 의뢰한 적도 없다"며 "미즈하라가 그렇게 하고 있던 것도 며칠 전까지 몰랐다. 그가 돈을 훔치고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타니와 오타니측 변호인은 미즈하라가 계좌에 접근하고, 거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음에도 왜 몰랐는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결론은 '오타니 혐의 없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MZ는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당국은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오타니는 사기의 희생자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미즈하라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오타니를 여러 차례 소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당국에 따르면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45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이체한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오타니가 거래에 대한 경고나 확인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은행 계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즈하라가 자신의 유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어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즈하라가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오타니는 불법 도박 연루 의혹이나 도박 빚을 직접 갚아줬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즌 초반 타격 페이스가 늦게 올라온 오타니는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타율 0.333 3홈런 8타점 12득점 OPS(출루율+장타율) 1.012를 기록했다.이형석 기자 2024.04.11 15:42
메이저리그

오타니 의혹에서 벗어나나, 통역 미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몰래 인출 가능 증거 확보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도박 및 절도 혐의에 관해 유죄 인정 협상에 돌입했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던 오타니는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1일(한국시각) "오타니의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훔쳤다는 혐의로 지난달 해고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가 절도 혐의와 관련해 연방 당국과 유죄 인정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현재 미국 국세청, 국토안보부,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앙검찰청이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사건을 조사 중이다.뉴욕타임즈는 "미즈하라가 자신의 유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어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타니 통역 미즈하라의 '도박 스캔들'은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한 불법 도박업자 조사 과정에서 오타니의 이름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통역 미즈하라가 불법 도박을 한 것이었다. 미즈하라의 도박 빚은 최소 450만 달러(60억원)로 전해진다. 미즈하라는 최초에 "오타니에게 이를 고백했고, 내가 보는 앞에서 계좌 이체를 통해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말했으나, 논란이 불거진 후 "오타니 몰래 계좌에서 송금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도박 사실을 인지했느냐, 또 직접 빚을 갚아줬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즈하라가 입장을 바꾼 것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많다. 다저스 구단은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 시리즈에 동행한 미즈하라를 곧장 해고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26일 다저스타디움 내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미즈하라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결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 내가 도박(베팅)을 하거나, 야구나 다른 스포츠 이벤트에 돈을 걸거나 부탁한 적도 없다. 송금을 의뢰한 적도 없다"며 "미즈하라가 그렇게 하고 있던 것도 며칠 전까지 몰랐다. 그가 돈을 훔치고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타니와 오타니측 변호인은 미즈하라가 계좌에 접근하고, 거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음에도 왜 몰랐는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450만 달러(6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한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오타니가 거래에 대한 경고나 확인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은행 계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연방 당국은 미즈하라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오타니를 여러 차례 소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미즈하라가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오타니는 불법 도박 연루 의혹이나 도박 빚을 직접 갚아줬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즌 초반 타격 페이스가 늦게 올라온 오타니는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타율 0.333 3홈런 8타점 12득점 OPS(출루율+장타율) 1.012를 기록했다.이형석 기자 2024.04.11 12:05
연예일반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정치

고위 공직자 재산 1위 류지영 136억...한동훈 40억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신분 변동자 고위 공직자 중에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다.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류지영 상임감사로 135억5206만원을 신고했다.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성 실장은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과 용산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8억1222만원을 신고했다. 조상미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85억694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작년 말 임명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5억5199만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억5874만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억375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재산 257억19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퇴직자 중 재산 2위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전 비서실장(222억7850만원), 3위는 김대기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71억7613만원)이었다.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은 39억5678만원을 신고했다. 한 전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 평가 가액 변동 등에 따라 약 4억2830만원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1:55
산업

SK, 사외이사 수와 겸직 인원 '50대 기업 중 최다'

SK그룹의 사외이사 수가 지난해 국내 50대 그룹에서 최다였다.20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공정자산 기준 상위 50개 그룹 계열사들의 사외이사는 중복을 포함해 총 1218명으로 집계됐다. 그룹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계열사만 200곳이 넘는 SK그룹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가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74명), 롯데(70명), 삼성(66명), 한화(47명), 카카오(46명), 현대백화점(44명), LG(38명), CJ(34명), HD현대·LS(각 31명) 등도 사외이사가 많은 편에 속했다.이들 가운데 절반인 51.6%(628명)는 이달 주주총회 전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임기가 끝나는 경우는 31.8%(387명), 2026년은 16.7%(203명)였다. 41.8%(509명)는 2회 이상 사외이사를 연임했다.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이들은 86명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겸직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79.1%(68명)로 여성을 크게 웃돌았다.대학 총장, 교수 등 학계 출신이 38.4%(33명)로 가장 많았고, 고위직을 역임한 관료 출신도 34.9%(30명)를 차지했다. 장·차관 출신은 14명으로 전체 겸직자의 16.3%였다.학자 출신으로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전직 관료 중에서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호텔신라와 HD현대오일뱅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삼성물산과 CJ ENM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역시 사외이사로 선호도가 높은 법조인 출신은 13명(15.1%)이 2개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룹별로는 삼성과 SK 사외이사 중 각 17명이 2개 회사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 현대차는 14명, 롯데는 12명, LG·CJ는 각 9명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6명을 5년 단위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1965~1969년 사이가 30.2%(26명)로 가장 많았다. 1960년~1964년 25.6%(22명), 1955년~1959년 23.3%(20명) 순이었다. 1970년 이후 출생자는 12.8%(11명)로 1955년 이전 출생자 8.1%(7명)보다는 많았다. 단일 출생년도 중에서는 올해 58세가 되는 1966년생이 8명(9.3%)으로 최다였다. 1966년생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동열(현대위아, 대한전선), 조현욱(삼성중공업, 롯데칠성음료), 조화순(LG화학, 기아) 사외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0 10:28
사회

전공의 78.5% 사직서 제출…집단 행동 주동자 구속 수사 적극 추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 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 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22
금융·보험·재테크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100년 이상 징역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 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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