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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LH '전관업체' 규정에도 3년이면 전관서 벗어나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LH는 우선 '전관 업체' 기준부터 정했다.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다.LH가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하자,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작년 한 해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업체는 9곳이다. 이 중 지방공사를 뺀 민간 업체는 6곳이다.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다.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이다.LH는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하지만 이 같은 LH의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 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전관 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LH가 규정한 '전관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LH는 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된다.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이미 심사·선정을 마무리했는데, '취소하겠다'고 한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를 수사 중이고, 전관 업체들의 담합 역시 수사 중"이라며 "11개 업체 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648억원 규모의 11개 설계·감리 용역에서 전관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물러선 상태다.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8:05
부동산일반

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 진주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들 부서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광주경찰은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 중 하나다.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6 12:40
IT

SKT, AI순찰로봇 연내 상용화…덕성여대서 시범 테스트

SK텔레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 뉴빌리티, 보안 전문회사 SK쉴더스와 손잡고 '자율주행 AI순찰로봇'을 상용화한다고 7일 밝혔다.이 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계속해서 움직이며 모니터링하고, 특이상황을 감지하면 관제센터의 보안요원을 호출한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는 GPS·카메라·센서를 결합한 기술로 장애물을 인식해 안전하게 이동한다. 고가의 라이다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다.3사는 24시간 모니터링 수요가 있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학교·공장·공공기관 등을 타깃으로 검토 중이다. 뉴비를 가성비 있는 순찰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해 조기 채택의 걸림돌인 가격 부담을 해소했다.SK텔레콤은 뉴비에 자체 개발한 실시간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기술 및 비전 AI(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탑재한 관제시스템을 적용했다. 야간 순찰용 저조도 360도 회전 카메라도 장착했다.3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쌍문근화캠퍼스에서 AI순찰로봇을 시범 테스트 중이다. 캠퍼스 정문 초소부터 대강의동, 차미리사기념관, 예술대학을 거쳐 정문으로 복귀하는 900m 코스를 약 15분 동안 자율주행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3사는 이번 시범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AI순찰로봇 서비스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스펙과 기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동 개발을 위한 각 사의 역할과 개발비 분담 방안, 사업모델 등을 담은 본계약을 올 2분기 안에 체결하고 연내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최낙훈 SK텔레콤 인더스트리얼 AIX CO 담당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학 캠퍼스를 넘어 아파트단지, 산업현장 등 다양한 일상 속 공간을 자율주행 로봇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SK쉴더스, 뉴빌리티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7 16:28
부동산일반

택배기사에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내"… 주민 반발에 철회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발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택배기사의 승강기 이용 논란은 지난 몇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다.앞서 지난 2020년에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시킨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1년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문과 우유 배달 업체에게 월 20만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4 16:02
부동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풀린다...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무주택자·1주택자라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관련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이 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그대로 지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에 따라 차등(비규제지역:70%, 규제지역:20~50%) 적용돼 왔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할 게획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7 17:31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내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2022.09.22 15:15
스포츠일반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말…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거짓말까지 한 현역 프로농구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소속 천기범(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 20분께 "아파트단지 앞 계단에 걸쳐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는 천씨를 발견했다. 조수석에는 천씨의 일행인 20대 여성 A씨가 앉아있었다. 당시 천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A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천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천씨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진술을 한 A씨도 범인은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며 "이들을 일단 귀가하도록 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01.21 17:27
경제

공사비 800억원도 수주…1군 건설사 리모델링 경쟁 치열하네

1군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수주에 적극적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집중해왔던 과거와 달리 수백억 원대 리모델링 사업 수주도 마다치 않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울 신도림우성 1, 2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수주했다.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일대 대지면적 6125㎡에 지하 5층~지상 16층, 4개 동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169가구에서 194가구로 늘어난다. 신도림우성2차는 신도림로 105일대로 대지면적 8656.2㎡에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규모다. 기존 239가구에서 274가구로 조성된다. 신도림우성1·2차는 GS건설이 지난달 7일 전담팀 신설 뒤 맡은 첫 공식 수주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 공사비에 주목한다. 신도림우성1차는 총 공사비가 833억원에 그친다. 2차도 1060억원 수준이다. GS건설은 시공능력평가 3위다. 그동안 조 단위의 대형 사업 수주에 몰두해 왔던 GS건설이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 후 '마수걸이' 수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재건축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최근 재건축 사업이 여러 규제로 쉽지 않다. 반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물량은 많은 편"이라며 "공사 난이도는 현장에 따라 달라진다. 항상 리모델링 현장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GS건설만의 일은 아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주택사업본부 내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성해 수주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등도 리모델링 시공권을 수주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기간이 짧고 준공 15년만 지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허용 기간이 30년 이상인 재건축보다 수월하다.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 설립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올 1분기에만 30개가 넘는 단지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다.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강서구 등에서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쏟는 단지가 많다. 부산은 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시가 나서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한다는 것이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은 박형준 부산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사업성이 줄어들었다.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1군 건설사도 총 사업비가 많지 않아도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2 07:00
연예

'이 구역의 미친 X' 정우-오연서, 분노로 장악한 살벌한 일상

'이 구역의 미친X' 정우, 오연서의 살벌한 일상이 예고된 티저 영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오후 7시에 공개될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이 구역의 미친 X'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분노조절 0%의 정우(노휘오)와 분노유발 100%의 오연서(이민경) 이른바 '이 구역의 미친 X'를 다투는 두 남녀의 과호흡 유발 로맨스다. 두 사람의 살벌한 코믹 연기에 기대가 모아진다. 그간 독특한 콘셉트의 티저 영상으로 눈길을 끌었던 상황.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티저 영상 역시 시사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콘셉트로 구성돼 보는 이들의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먼저 정우의 모습을 담은 티저 영상에는 아파트단지를 채우는 절규 섞인 메아리가 들려와 귀를 자극한다. 몇 달 전부터 소리가 났다며 벌벌 떠는 부녀회 회장님의 인터뷰로 상습범의 소행임을 짐작하게 한다. 소음의 주인공인 정우는 만취한 상태이거나 일그러진 표정으로 쉴 새 없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온몸으로 벽을 쳐 시선을 받는다. "야! 너 앞에 분노 안 붙여 분노!"라고 외치며 누군가를 향해 실랑이를 멈추지 않는가 하면 양팔을 붙들린 채 화를 내고 있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에 물음표를 던진다. 오연서의 캐릭터 티저 영상에는 누군가에게 쫓기는지 연신 뒤돌아보며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 커튼을 치고 꺼진 가스레인지를 기웃거리며 엘리베이터 안 사방을 두려운 눈길로 살펴보는 등 어딘가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인다. 이를 본 목격자는 "그 여자 엄청 유명하대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 훔쳐본다, 가스가 샌다, 몰카가 달렸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뭐 그런 말도 있긴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려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에 오연서는 머리에 꽃을 꽂고 가운뎃손가락으로 선글라스를 올리며 "미친 사람 같죠? 그래야 사람들이 날 피하니까"라고 전해 매사 불안하고 예민한 그녀의 사연을 궁금하게 한다. 정우와 오연서는 서로에게 거침없는 폭언을 남겨 웃음을 자아낸다. 오연서는 정우를 두고 "제 앞에서(?) 저를 계속 미행한 것 같아요"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진 데 이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우의 머리를 때리고 차 위에 올라가 발을 차고 두드린다. 이런 오연서를 본 정우는 "미치려면 진짜 곱게 미쳐야지"라며 한숨을 내쉬어 웃음을 유발한다. 각기 다른 분노에 찬 두 사람이 어떻게 얽히고설킬지 첫 공개일이 기다려진다. '이 구역의 미친 X'는 24일 오후 7시 첫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월, 화, 수요일에 카카오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17 10:41
경제

구리 아파트 인근 도로서 대형 싱크홀…“안전하게 대피할 것”

경기도 구리시는 26일 오후 3시 45분쯤 구리시 교문동 813번지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이 양방향 도로를 전부 통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8.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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