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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눈칫밥' 먹던 가상화폐 거래소…합심해 '제2의 테라' 막는다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합심해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테라가 99% 폭락을 일으키며 투자자의 대대적인 손실을 불러온 지 한 달 만이다.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에 대해 거래소마다 다른 대응에 투자자들의 비난과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거래소는 코인 상장과 폐지 관련해 공통 심사기준을 갖게 된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대표들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자율규약은 상장·상장폐지 심사에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거래소의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골자다. 또 9월부터는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코인 상장·상장폐지 시스템에 공통분모를 두고 자율적인 감시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테라 사태 때 거래소 간 공동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자율 개선안은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이한 입출금 제도에 따른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는 "업권법 등장 전까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코인의 상장부터 폐지까지 공통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합의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책 수립 및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질서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5개 거래소가 뜻을 모아 마련한 대책의 초안이다. 지난달 초 폭락으로 '휴짓조각'이 된 테라 USD와 루나에 이어 루나2.0도 폭락하면서 5개 거래소는 상장·상장 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아 왔다. 또 루나 투자 피해액만 52조원에 국내 28만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대형 거래소들이 대부분 루나를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해 피해를 봤지만, 중소 거래소들은 루나를 상장하지 않아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짙어졌다. 이후에는 거래소별로 루나 상장 폐지 시점도 달라 비판이 거세졌다. 루나를 뒤늦게 상장 폐지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 이후에도 수수료를 대규모로 수취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눈치 보던 거래소들은 루나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11일 자정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 지난달 20일 정오까지의 수수료 합산 금액 약 94억5760만원을 투자자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코빗도 지난달 25일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결정한 이후 발생한 거래 수수료 전액(1000만원)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내부에서 루나 수수료 수익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아 수수료 수익은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의견을 모아 공동 시스템을 시작하는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안다"면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별 차별화가 안 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14 07:00
경제

미니스톱 품는 세븐일레븐…'승자의 저주' 우려

롯데가 신세계를 제치고 국내 편의점 업계 5위 한국미니스톱을 품는다. 롯데는 미니스톱 인수로 현재 운영 중인 세븐일레븐과 함께 업계 기존 양강인 CU·GS25와 더불어 '3강'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다만 미니스톱의 한국 내 입지가 위축된 가운데 롯데가 3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매긴 점과 향후 점주들이 다른 브랜드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 21일 일본 이온그룹과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를 3133억6700만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롯데 관계자는 "근거리 상권을 겨냥한 퀵커머스(소량의 생필품을 1시간 내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는 유통시장에서 미니스톱의 2600여 개 점포와 12개 물류센터를 확보하며 단기간 내 고객과의 최접점 거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달 진행된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마트 자회사 이마트24, 식자재 유통기업 넵스톤홀딩스와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 컨소시엄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이들은 적정 매각금액으로 2000억원대를 제시했지만 롯데그룹은 3000억원 이상을 제안해 가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땄다. 롯데는 세븐일레븐에 미니스톱이 가세하면서 CU, GS25를 추격 가시권에 두게 됐다. 2020년 기준 GS25와 CU의 점포 수는 1만5000여 개, 세븐일레븐은 1만500여 개였다. 세븐일레븐은 이번에 인수한 미니스톱 매장을 포함해 1만3000여 개 매장으로 늘어난다. 다만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해도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점주들은 세븐일레븐이 아닌 다른 편의점 브랜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세븐일레븐은 로손,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면서 업계 2위 자리를 기대했지만, 점주들의 이탈로 합병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바 있다. 수익성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미니스톱은 2020년 매출 1조795억원, 영업손실 143억원을 냈다. 세븐일레븐도 같은 해 매출이 4조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 했고 영업손실 8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진출도 어려워 업계 3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표가 붙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자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직접 해외 진출을 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본사인 미국 세븐일레븐에 매년 순매출의 0.6%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도 실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2020년 로열티로 272억8200만원을 지불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븐일레븐이 이마트24가 미니스톱을 인수할 경우 업계 3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무리한 베팅'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수 추정액의 1.5배에 달하는 3000억원을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작년 이베이 인수를 통해 이커머스 강자로 오른 것이 롯데 입장에서는 배 아팠을 상황"이라며 "거액을 투자해 미니스톱을 품었지만, 자율규약상 근접 출점이 안 되는 점포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실 점포 등을 제외하면 실제 플러스 효과가 나는 점포 수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1.25 07:00
경제

"상생할테니 간판 바꿔 다세요"…편의점, 가맹점 모시기 경쟁 박차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새로운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가맹점 재계약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쟁사의 가맹점주를 모셔오는 이른바 '간판 뺏기'를 위해서다. 규제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사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5000여 개 편의점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국내 전체 편의점의 약 10%가 FA(자유계약)로 풀리는 셈이다. 올해 3000여 개에 비해서도 2000여 개나 많은 수치다. 이번 가맹점 유치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도 바뀔 전망이다. 편의점 점포 수는 규모의 경제와 매출로 직결되는 핵심 지표다. 지난해 말 기준 CU와 GS25가 각각 매장 수 1만4923개, 1만4688개로 업계 1위를 다투고 있다. 이어 세븐일레븐 1만501개, 이마트24는 5169개, 미니스톱은 2603개 순이다. 내년 편의점 업계의 치열한 간판 뺏기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CU는 지난 15일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 가맹점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맹점은 매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기존에 도시락과 간편 식품 등에만 적용해오던 폐기지원금을 과일과 채소, 냉장 안주 등 41개 카테고리로 확대했다. 폐기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늘렸다. 매장 청결도나 서비스 등을 점검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점포에는 연 2회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도 준다. 이 밖에 가맹점 화재보험 가입, 인터넷 요금 인하, 점포 간판 및 조명 교체 지원 등의 내용도 상생안에 담겼다. 앞서 GS25는 지난 8일 모든 점포에 일상회복 상생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다. 또 가맹점이 구글 기프트카드 등 유가증권 상품의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본사가 사기 보상 피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년 차 장기 운영 가맹점주를 위한 건강검진, 재계약 지원금 인상, 신선강화형 점포·카페형 점포 등 새로운 콘셉트의 점포 투자 강화 등을 담은 '2022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내놨다. GS25 관계자는 "일상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내년 상생 지원안 금액은 올해 1500억원 규모보다 300억원 늘어난 18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도 24시간 미계약 가맹점을 대상으로 심야 영업 확대 희망 점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신상품의 폐기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내년 편의점 가맹본부 간 간판 뺏기 경쟁이 유독 치열해진 이유는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 게 주요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 주 중 이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되는 이번 자율규약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인 50~100m 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가급적 피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의점 자율규약 등으로 신규 점포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본사들이 경쟁사 가맹점주 유치로 파이 확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경쟁사의 고매출 매장의 간판을 바꾸는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많아야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면 됐지만, 최근에는 1억원이 넘기도 한다”며 “내년 FA로 풀리는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대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gang.co.kr 2021.12.24 07:00
경제

'갑질 안한다' 공정위, BBQ 등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승인

국내 간판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갑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너시스BBQ·놀부·이랜드이츠·롯데GRS·투썸플레이스·맘스터치앤컴퍼니 등 6개 가맹 본부와 '외식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율 규약에는 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내부 분쟁 조정 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 의무, 공정 거래 및 상생 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필수 품목이란 '반드시 가맹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6개사는 이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산품은 가맹점주 단체화 사전 합의 없이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밖에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이때 가맹점주가 추천한 인사를 구성원에 포함하고,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은 가맹점주에게 공개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속한 다른 가맹본부에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25 15:35
경제

신규 출점 막힌 편의점, 내년 '간판 교체' 쟁탈전

편의점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14년부터 급격하게 늘었던 편의점들의 5년 단위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자율규약 등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 점포를 뺏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브랜드 점포는 뺏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치열한 '자유계약(FA) 유치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어지는 재계약 결과에 따라 편의점 점포 순위 변동도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쏟아지는 재계약 점포 1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은 201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올 하반기부터 향후 2022년까지 재계약 점포 수가 1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편의점은 2014년 한 해 동안 1161개 점포가 신설됐다. 1년 전인 2013년에는 300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증가했다. 1년 후인 2015년에는 2974개, 2016년 3617개, 2017개 4213개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627개로 순증 규모가 줄었다. 협회 비회원사 신생 업체인 이마트24까지 포함하면 순증 점포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마트24는 2015~2017년까지 2151개 점포를 신설했다. 보통 편의점 기업과 점주는 5년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내년부터 3000여 개에 달하는 재계약 점포가 FA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편의점 기업들은 '재계약 점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의 중재로 마련한 자율규약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자율규약은 50~100m 이내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있으면 추가로 점포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규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편의점 업체들의 순증 점포 수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점포 수 기준 업계 1위인 CU의 상반기 점포 순증 수는 367개로,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GS25도 규제 전 대비 4분의 1 수준인 263개 순증에 그쳤다. 이마트24역시 지난해 분기 당 300여 개에 달했던 순증 점포 수는 올해 1분기 171개로 떨어졌고, 2분기 200개에 머물렀다. 분주한 가맹본사 각 편의점 본사는 재계약 점주를 잡기 위해 수익 배분율·지원금·복지 정책 등에서 차별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선두인 CU(씨유)는 가장 많은 점포 수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파워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말 기준 CU의 가맹점 수는 1만3746개로 GS25(1만3694개)와 50개 차이로 국내 최다 점포 편의점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CU는 점주들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도 강화했다. 웨딩 플랜 서비스를 비롯해 산후 도우미, 요양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종합 검진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CU 관계자는 "브랜드파워는 물론 의료서비스, 종합검진제도 등 복지제도도 타사 대비 매력적"이라며 "점주들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S25는 '점포당 매출'로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주를 유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보면 지난해 점포당 매출은 GS25가 6억72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니스톱(6억754만원), CU(5억9312만원), 세븐일레븐(4억875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GS25는 지난해 이익배분율을 8% 높여 최대 73%의 수익 배분율을 제공하는 가맹타입(점주 직접임차)을 선보였다. GS25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 계약에서의 핵심은 수익을 배분율"이라며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타 경쟁사보다 배분율이 대략 7~8%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선두 업계를 따라잡으려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은 지원금을 늘려 점주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의 점포를 구축해 인지도가 높은 편의점과 경쟁하려면 지원금이 점주들을 끌어들일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점주가 직접 매장을 임차는 '안전투자형' 가맹거래 방식 중 계약 기간을 늘리는 대신 배분율을 기존 40%에서 45%로 올린 타입을 선보인 바 있다. 또 복지 정책에선 경조사 지원, 점주 자녀 채용 우대 등을 내걸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재계약 사항이 점포별로 다르지만, 상생 부분에서 더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24는 복지정책으로 편의점 운영 연수 기간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교·대학교 등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조사 및 휴가비 등 지원, 창업 및 운영 자금 대출 등에서 상생 정책을 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재계약 시즌의 관건은 가맹본부가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가맹점에 혜택을 줄 것인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권의 핵심 점포의 경우 임차권이 점주에게 있고 매출이 확인된 점포라면 수익 배분을 최대 8대 2에서 9대 1까지도 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ngu@joongang.co.kr 2019.12.12 07:00
경제

경영난 편의점주 폐점 쉬워지고, 편의점 출점 거리도 강화된다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 주인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는 담배의 경우 소매 지정 거리가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자율규약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따르면 당정은 신규 개점에서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50~100m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키로 했다.이번 자율규약안은 편의점 브랜드 간 출혈 경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가맹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U(씨유)·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의 점포 수 상위권인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참여했다.종전에는 편의점 출점 시 250m 거리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 완화로 사실상 폐지됐고, 이는 편의점 급증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지자체별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준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 지정 업소 거리는 도시가 50m, 농어촌은 100m다. 편의점이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다.당정은 편의점 경영 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최저 수익 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 살 깎아 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03 15:36
연예

식약처-온라인쇼핑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자율규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실시한다.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와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노력을 담고 있으며, 롯데닷컴·인터파크·쿠팡·CJ오쇼핑·GS리테일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식약처는 불법판매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업체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saltdoll@joongang.co.kr 2017.12.13 10:15
게임

고스톱-포커류 ‘하루 10시간’ 제한 ‘약발’ 있을까?

6월 중에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1일 이용 시간이 1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또 게임머니 중개업자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 청소년들이 이 게임들을 하려면 본인 인증장치를 거쳐야 한다. 4개 게임포털 모두 동참 자율 규제키로 게임산업협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및 올바른 게임문화를 위한 ‘그린게임캠페인’을 선언했다. 이번 캠페인의 세가지 목표는 건강한 게임문화(청소년 보호, 과몰입 예방교육 지원), 올바른 게임문화(불법 부정행위방지, 사행행위 방지), 배우는 게임문화(기능성게임 보급·확대, 올바른 게임문화 유도) 등이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중개업자 제재와 하루 10시간 플레이 제한이다. 특히 고포류(고스톱-포커)를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 4개 게임포털(한게임, 넷마블, 피망, 엠게임)가 모두 동참해 적잖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성인 인증 강화-사행성 조장 게임 아이템 폐지 이 같은 캠페인에 따라 사행성 조장 아이템으로 지적 받았던 비밀방, 전적 초기화 아이템이 웹보드 게임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비밀방은 게이머들이 웹보드 게임머니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개설한 것을 말한다. 게이머들이 일명 ‘밀기’ 형태로 중개업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팔아 현실적 이득을 챙겨왔다. 비밀방이 사라지면 게임머니 거래가 어려워져 중개업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게임머니 중개업자들에 한해서 사법기관과 연계,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포류가 현금거래 게임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게임머니 중개업자들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고포류 게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성인 본인인증을 확대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접근 하지 못하도록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성인 인증을 할 예정이다. 고포류 ‘부정적 인식’ 고치는 계기 마련 협회의 웹보드 게임 10시간 제한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한 초강수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게임포털이 고포류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온라인게임 강국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연 10억달러의 수출 달성 등 다양한 게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포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자율규제의 선봉에는 4기 게임산업협회장인 김정호 NHN 한게임의 대표가 앞장섰다. 한게임의 게임 매출 4500억원 중 절반이 고포류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총대를 맸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매출 축소를 감수하면서라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나섰다는 점은 게임업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포류의 매출을 억제하면서 기능성 게임 등의 새 영역에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 산업 규모로 성장한 게임 사회적 책임 절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협회장이 자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위해 고포류와 무관한 일반 게임사까지 끌여들이고 있다”며 “자사의 단점을 덮기 위해 협회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하는 일각의 비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시선을 극복하려면 게임업계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해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포류 제한이 협회 소속사들의 자율규약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은 없다는 것과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라는 것도 일회성 이벤트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캠페인이 실효를 거두려면 몇몇 업체가 아닌 게임업계 전체가 건전하게 즐기고, 올바르게 배우는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인 셈이다. 김정호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게임업계가 산업적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며 “그동안 대외 홍보에 한계를 가졌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노력들을 통합해서 그린게임캠페인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명기 기자 2009.06.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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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모 회장 “박양우 차기 회장 게임업계 도약 이끌 것”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는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에 박양우 문화부 전 차관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를 마친 권준모 회장은 “박 전 차관은 문화산업국장 등을 두루 거쳐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열정이 남다른 분”이라며, “국정 경험 등 경륜을 바탕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시각 등으로 게임업계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사회서도 박 전 차관의 정책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점 등이 크게 어필했다. 추대도 이견없이 만장일치였다”고 말했다. 오는 2월 28일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권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협회장일 뿐 아니라 여러 업무를 같이 해 집중하지 못한 면이 아쉽다. 하지만 3기 회장으로서 회원사를 28개에서 71개사로 늘린 점, 협회의 통합과 자율규약을 만든 점 등은 보람으로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총회가 남아 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차기 회장에게 업무를 인수 인계 해드리고, 업계 인사들을 소개해주겠다”며 “공석으로 남아 있는 사무국장은 신임 회장이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박 전차관과 마지막 협의를 거쳐 2월 말 전체 총회를 열어 4기 회장 선임을 추인한다. 박명기 기자 2009.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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