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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6억 안 줬다” 前매니저 손배소 피소…4개월만 재판 재개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4개월 만에 재개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 6일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유천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인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기획사 리씨엘로와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6년간 받기로 한 급여 약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박유천이 그룹 동방신기 탈퇴 후 결성된 JYJ 시절부터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후 마약 논란과 함께 전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끝난 박유천과 독립해 2020년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했다.그러나 이듬해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사이가 틀어졌고, 리씨엘로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했으며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당초 박유천으로부터 리씨엘로 대표직과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 받았으나, 박유천의 부당한 전속계약 파기로 인해 6년간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부당하게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는 주장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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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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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아이브 장원영, 어떻게 탈덕수용소 무릎 꿇렸나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가짜뉴스로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를 결국 무릎 꿇렸다. ‘탈덕수용소’는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와 관련된 가짜뉴스, 모독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린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지금은 삭제됐지만 다수 아이돌 멤버, 특히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듯 꾸민 가짜뉴스를 꾸준히 양산해 K팝 팬들 사이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소속사는 물론, 팬들이 수차례 고소할 것을 경고했음에도 유튜브의 익명성 뒤에 숨어 계속해서 가짜뉴스 제작을 일삼아왔다. 가짜뉴스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스타쉽은 “민사소송 2건 중 당사가 제기한 건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이고 아티스트 장원영(아이브 멤버)이 제기한 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 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알렸다.◇ 익명성 뒤 숨은 악플러 색출 어떻게 가능했나많은 스타들이 사이버렉카 발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 렉카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다. 이들은 문제 발생시 계정을 삭제한 뒤 잠적했다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활개치는 방법으로 제 몸을 숨기는데,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그렇게 렉카 유튜버들은 스타와 소속사를 조롱하듯 익명성 뒤에 몸을 숨긴다. 하지만 작정하고 칼을 뽑아든 스타쉽의 대응은 만만치 않았다.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감지한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인 지난해 6월 갑자기 해킹 당했다며 채널을 삭제했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잠행이 이어지던 중 장원영의 민사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승소는 스타쉽의 ‘끝까지 찾아낸다’는 강력한 의지가 주효했지만 실질은 팬과 소속사의 합작품이다. 스타쉽은 사내 모니터링 직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악성루머 등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팬들의 제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실제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의 팬들은 악성 댓글과 영상 등을 캡처, PDF 파일로 변환해 소속사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 건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후문이다. ◇ 해외 소송도 동시 진행…징벌적 손해배상은?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1억원은 통상의 손배소 금액 중 최고액에 달한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고 불출석에 따른 무변론 소송이어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 살인에 대한 위자료가 1억원 정도다. 소속사가 이번 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를 인격살인에 준한다고 보고 청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와 장원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이 한 건 더 남아있고, 형사 고소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본격 검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에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함께 진행 중인 해외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인 만큼 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보호하는 대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크게 손해배상을 물고 있다”며 “실제 해외 소송이 진행된다면 배상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아이브 사례 사이버렉카에 경종”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스타들의 대응 방식은 갈수록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선처’가 일반적인 대응이었다면 최근엔 ‘강경대응’이 대세다. 유튜브 사이버렉카가 교묘하게 편집해 만든 가짜뉴스의 실질적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앞서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차단, 삭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악플 피해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이다. 팬들이 미온적인 기획사의 대응에 반발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루머를 방치하지 말라며 소속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는 아이돌 팬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악성루머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장원영과 스타쉽의 가짜뉴스와 전쟁이 유튜브 발 가짜뉴스가 만연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루머를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도 잘 믿지 않는 풍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강경하고 당당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면 중립을 지키고 판단하거나 아티스트의 말을 믿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 내에서도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또 다른 유튜브가 등장하는 등 자정 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의 강경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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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전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하 스타쉽)는 “당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공식입장문을 통해 밝혔다.그러면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입니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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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측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승소..덤덤해” [종합]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억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낸 상태다.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지환 법률대리인 심재운 변호사는 3일 일간스포츠에 “가압류 건 담당 재판부가 민사 소송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강지환 사건이 발단이 돼 이어져왔다. 강지환은 당시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드라마는 당초 계획보다 4회 축소한 16회로 방영됐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연대해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지환의 손을 들어 줬다.사건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에 돌입한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민사 소송에 임하고 있다. 강지환의 근황에 대해 심 변호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전했다. 다만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편 해당 사건 형사 재판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담긴 CCTV 장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결론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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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활동 복귀할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당초 20회였던 ‘조선생존기’는 16회로 방영 횟수를 축소했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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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귀 제안 무응답’ 유준원,30억 손배소 대응에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그룹 판타지 보이즈를 무단이탈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에 맞서 법정대리인으로 국내 초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다툼을 벌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준원은 최근 펑키스튜디오가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태평양은 국내 법무법인 업계 톱3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로펌이다.앞서 유준원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다.유준원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결국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는 유준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고 재합류 및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으나, 유준원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김광수 대표는 지난 11일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 같다”며 “팬들에게 미안하고 맴버들에게 끝까지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 또한 같은 날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후 유준원 부모에게도 별도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복귀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 제작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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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속계약 가처분 기각+소송비용 부담' 유준원, '30억 손배소' 임박

유준원을 상대로 한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임박했다.26일 펑키스튜디오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윤상 변호사에 따르면 유준원 측이 지난 2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이 열릴 여건이 갖춰졌다.이번 소송은 펑키스튜디오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당시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하고 무단이탈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윤상 변호사는 “한 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서 차질이 생긴 내용이다. 투자한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유준원 측이 “향후 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 측 주장에 대해 “부속합의서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 유준원은 처음부터 활동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유준원 측에서 말하는 신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의 신뢰인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신뢰의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유준원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준원 측은 펑기스튜디오 측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계약 내용에 있어 법원이 펑키스튜디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유준원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관측된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진용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 측 신청을 기각하며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소년판타지’는 MBC에서 방송한 아이돌 연습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준원은 당시 1등을 차지해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선발됐다.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2023.11.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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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최정원, 상간남 손배소 변론기일 11월로 연기

남성 듀오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에서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미뤄졌다.A씨는 지난해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최정원 측은 “예전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 메신저에 오랜만에 이름이 떠 반가운 마음에 안부 차 연락해서 2~3번 식사를 했지만, 주로 일상 안부 대화를 했고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지난 8월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공판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재판부는 엇갈린 입장을 확인한 후 추가 증거 제출을 받기로 했다.한편 최정원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역시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최정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의 이의 제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지난 9월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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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아니다” 최정원, 1억대 상간남 손배소…오늘(31일) 첫 변론기일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박설아 판사)으로 남성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앞서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폭로했고, 1월 최정원에 상간 행위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최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에 관한 고소장(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을 제출했다.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다. 오랜만에 안부 차 연락해 두세 번 식사했지만, 일상의 안부 대화를 했고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또 최정원 측은 지난달 5일 A씨가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최정원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이에 A씨 측은 “상간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송 중에 있다”며 “고소 전 최정원이 이사를 간 것으로 아는데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해서 소장을 보내도 ‘폐문 부재’(송달 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가 벌써 네 번째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제발 회피하지 말고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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